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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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07:4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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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1일 A씨(4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강도살인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았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공포와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8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귀연 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한다.
이번 발령은 지 판사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 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다. 지 판사가 1회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수처는 판단했다.
지 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이번 주말 대전과 충남 곳곳이 효문화, 인삼, 춤 등 다양한 테마의 가을 축제로 물든다.
대전 중구는 2일부터 3일간 성씨 테마공원은 뿌리공원에서 ‘제17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한다. 효문화뿌리축제는 성씨와 효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효문화 가치의 전환, 뿌리 개념의 확장, 축제 공간의 탈경계’를 주제로 삼았다. 문화와 세대, 국경을 넘어 효와 뿌리의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는 취지다.
축제는 이날 명문가 시상식, 마당극, 국악·대중음악 공연 등으로 구성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워진다. 효문화뿌리축제의 백미는 둘째날 펼쳐지는 문중퍼레이드다. 전국에서 다양한 성씨의 100여개 문중이 퍼레이드에 참여해 성씨 유래와 대표 인물을 소개하는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퍼레이드 이후에는 문중 간 화합과 침목을 다지는 문중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지고, 뿌리를 주제로 한 역사학자의 역사 강연도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는 ‘전국효문화청소년페스티벌’과 중구청장배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프로아마 장기대회’와 씨름대회도 축제 기간에 열린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지역 전통 민속문화 시연과 수상 플라이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푸드트럭·빵 부스 등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인삼의 고장’인 충남 금산에서는 이날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개막한다. 올해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언제나 청춘’을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금산인삼관 광장과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삼왕 선발대회와 인삼 학술 세미나 등이 진행되고 인삼 캐기, 홍삼 족욕, 한방 체험 등 인삼의 효능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린다. 트롯 콘서트, 전국창작동요대회, 댄스경연대회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충남 천안에서는 전날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이 개막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 등을 주 무대로 오는 5일까지 이어진다.
24개국에서 25개팀이 참가하는 국제춤대회를 비롯해 전국춤경연대회, ‘브레이킹 월드 파이널’ 등 다양한 장르의 춤 경연대회가 축제 기간에 진행된다. 거리댄스 퍼레이드와 해외무용단의 퍼레이드가 도심에서 펼쳐지고, 어린이들이 연출하는 ‘몸치탈출 연구소’ 공연과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EDM 흥 나잇’ 등의 행사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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