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속전속결’…한국 ‘속도조절’ 관세협상 ‘온도 차’ 좁힐 수 있을까

한·미 양국이 지난 25일 발표한 관세협의 결과를 보면 속도와 내용면에서 온도 차가 읽힌다. 미국은 3~4주 이내의 ‘속전속결 협상’을 몰아붙였지만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을 1차 시한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도 미국은 확신을 하는 반면, 한국은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간 미국이 요구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의 이슈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주 시작되는 실무협의가 주목된다.한·미 양국은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관세 협의 범주를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 ‘2+2 통상협의’에 뒤이은 후속 절차다. 세부 분야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다.미국은 속도전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5월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 정부는 축제 현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농기계 사용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각지에서 예정된 축제는 1209개다. 이 중 495개가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특히 5월에만 192건의 축제가 열린다.어린이날 등 ‘빨간 날’이 많은 5월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중대사고 발생 위험성도 가장 높다. 지난 2022~2023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427건으로, 이 중 5월에 가장 많은 65건이 발생했다.사고 원인은 놀이시설에서의 추락(69%)이 가장 많았다. 충돌(11$)·넘어짐(11%), 접질림(4%)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에버랜드 매직트리 화재, 2024년 롯데월드 놀이기구 멈춤사고 모두 5월에 발생했다.5월은 농가에서는 모내기 등으로 한창 바쁜 시기로, 이때 농기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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