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소수자 축복’ 이후 2년 정직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항소심도 패소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이 목사는 “교회 내 혐오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 2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23년 2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교단의 교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직 기간이 이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3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고 미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대장)과 양국 장병들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과 한·미동맹,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양국 동맹 관계가 강화·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를 찾아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지난 3월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한·미 장병 6명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한 권한대행은 캠프 험프리스가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장병들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장병들은 “We go together”라고 호응...
24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눈총을 받고 있다. ‘법률가 단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선 침묵해놓고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현행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엔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 간 경쟁이 과열돼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고도 말한다.이들을 보는 법조계 일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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