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8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고,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HD건설기계가 지난 3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와 ‘건설장비 무인화 등 기술 교류 및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력 감소로 건설장비 운용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HD건설기계가 보유한 무인자율화 기술과 시스템을 군 현장에 적용해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전문 정비인력을 육성해 안정적인 건설장비 운용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도 있다.
협약에 따라 HD건설기계와 육군은 향후 건설장비 무인자율화 기술을 전시 피해복구와 작전 시설 구축·보강, 재난 현장 지원 등 군 임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대의 유·무인 건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HD건설기계는 또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설장비에 대한 전문 정비교육을 지원한다. HD건설기계는 지난달 육군 군수·공병 분야 관계자를 충북 음성군 글로벌 교육센터로 초청해 무인장비를 시연했다. 육군은 HD건설기계 임직원에게 안보관 교육과 국내 전사적지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실용적 협력이자 건설기계 무인자율화 기술을 고도화할 좋은 기회”라며 “건설기계 산업 발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굳건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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