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저출생 대책이 전·월세 깎아주기?저출산위 부위원장 발언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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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9 07:3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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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싱크탱크’다. 저출산위의 계획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가 저출생 대책을 만든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서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새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김진오 부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에 대한 답변들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들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로 답변을 시작하더니 다음의 제안을 내놨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 지난 정부에서(도) 세금이 없었다”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안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청년 지원책이 가족 지원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이런 ‘동문서답’도 돌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1인 가구가 됐든 2인 가구가 됐든 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10대, 20대 초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이 두려워, 손가락질이 의심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아이 한 명이 태어남에 따른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이 앞으로 20~30년 뒤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등 헌법에 나와 있는 4대 의무를 수행한다.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다 낸다”고 덧붙였다.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모 교수가 아이는 최소한 1년은 엄마·아빠가 돌보는 게 최고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부 합해서 2년을 하든, 1.6년을 하든 기본적으로 아이 정서와 지능에 영향을 미칠 2년 동안은 부모가 함께 있어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논의하고 틈새 정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청년층의 생각과는 역행하는 듯한 발언도 다수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드는 문화를 비판하면서 “출산축하금 문화와 함께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축의금은 예식장만 좋은 일을 시킨다. 결혼축하금은 사람 관계에 따라선 뇌물성인 부분도 있고, 다 쓰게 된다”며 “아이를 낳을 땐 여기저기서 봉투에 돈을 넣어서 축하하는 풍토가 인식 개선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용으로 (돌봄이) 다 해결 안 된다”며 “경제 사정상 세수가 넉넉할 때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하면 돌봄복지 비용은 펑크 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건보(건강보험 재정)가 펑크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내놓는 말들이라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적이며,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생애 전주기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서 ‘K-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플랫폼을 잘하면 다른 나라에 한 번 수출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돌봄 시스템, 저출생 대책을 잘 만들어 가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위의 인식으로 수출은커녕 당장 한국인을 설득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40일 만에 1500원 밑으로 내려갔다.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고,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앞두고 있어 원화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는 전장보다 29.7원 내린 1498.5원이었다. 지난 5월29일(1494.9원) 이후 처음 1500원 아래로 내려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내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했다. 외국인이 단기간에 폭등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리밸런싱(재배분)을 한 영향이 컸다. 이달 1일엔 심리적 마지노선인 1550원도 뚫고 1500원대 후반을 기록했다.
환율이 이날 1500원 아래로 내려온 가장 큰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변화가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피에서 3311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18일 이후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다. 이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니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다시 국내 주식을 매수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SK하이닉스의 ADR 자금 유입 기대감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미국 시장에서 약 43조원 규모의 ADR을 발행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 조달한 달러를 대거 원화로 바꾸면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 시장에서 이를 예측하고 달러가 더 비쌀 때 선제적으로 팔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한·일 양국이 환율 대응에 공조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환율이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원화는 엔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다.
원·달러 환율은 SK하이닉스의 ADR 자금 영향으로 당분간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을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는 환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일본 당국이 환율에 강하게 개입하면 엔화와 원화가 함께 강해질 수 있다”며 “다음 주 발표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우려보다 낮으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생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관학교에 독립적인 인권 보장 기구를 설치하고 생활 규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 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인권위가 지난해 6~8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2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로 파악됐다. 상당수는 침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학내 권리구제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담과 고충 처리, 권리구제를 통합 수행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혼인·임신,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 시간 생활관 이용 제한 등 생활 규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은 인정한다”면서도 “생도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관학교 특유의 위계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문제 제기를 위축시킨다며 조직문화 진단과 인권 교육,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군 조직을 이끌어갈 미래의 장교”라며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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