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양육비 선지급 1년…6923가구·1만917명에 1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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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9 03: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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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양육비 총 167억3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준 뒤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공백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애초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한 뒤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하는 등 지난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성평등부는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사진)이 지난 3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자유메달’(Liberty Medal)을 수상했다. 교황은 4일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는다며 “독립선언문에 담긴 고귀한 이상이 통합과 정의와 평화 속에 미국의 번영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이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당권 주자들 가운데 스타트를 끊는다.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이르면 이번주 출마 선언을 하며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 여당 차기 사령탑 경쟁이 본격화한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도 출마 선언을 연이어 한다.
김 의원 측은 5일 “5·18 정신 계승,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장소라는 상징성을 연결해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말했다. 전일빌딩245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추정 탄흔 245개가 남아있는 건물이다. 광주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일환으로 반도체 메모리 팹(제조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김 총리가 광주를 선택한 것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포진해 있는 호남의 당원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당·정·청 관계 정상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또 총리 시절 전북 새만금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유치 등 자신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을 내세우며 당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주 후반부 또는 다음주 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인데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 후보 중에선 제일 마지막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열쇳말은 당원주권, 검찰개혁,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 계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지는 당원주권주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 당의 주인인 당원을 섬기는 것도 다 노무현 정신이다. 1인1표 소신도 여기서 출발했다”며 “봉하에 와서 새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당원주권정당 1인1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언급하며 “누가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했다. 개혁 선명성에 방점을 찍으며 당원 표심에 구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출마를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7~11일) 일정을 고려해 시점은 조율 중이다. 송 의원 측은 “(출마 선언지는) 호남이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치 무기화시킬 문제는 아니다.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 의원을 겨냥했다. 송 의원은 또 2030의 민주당 지지가 약화한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문제를 띄우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한 당원총회에 참석해 2030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오는 16∼17일이며, 예비경선은 오는 21일에 진행된다.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1인1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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