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엄중 경고 이은 자진사퇴 권고에…버티던 이병태 결국 사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8 12:44 조회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안이 엄중”하다며 자진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계엄 옹호 발언으로 사퇴한 강준욱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비리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이어 개인 논란으로 낙마한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며 “인사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 모습은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 게시글에 관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사퇴 후 페이스북에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했다”면서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면서 “특히 권력이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내일은 무조건 ‘쓱배송’ 장보기 하세요”
SSG닷컴이 오는 7일 멤버십 ‘쓱7클럽’ 회원에게 장보기 적립 혜택을 2배 제공한다
6일 SSG닷컴에 따르면 멤버십 회원은 7월 7일 하루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14%를 SSG머니로 받을 수 있다.
쓱7클럽은 월 2900원에 결제금액의 7% 고정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이다.
또 5만원 이상 구매한 멤버십 회원에게는 6일과 8일 3000원의 장보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 고객에게는 2000원을 제공한다.
오는 15일까지 최대 70만원 상당의 SSG상품권을 증정하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선보인다.
일상 속 숫자 ‘7’이 담긴 사진을 ‘쓱7페스티벌’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피드나 스토리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쓱7클럽의 핵심인 7% 적립 혜택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하게 되면 1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수천 개의 입점·납품업체, 후순위 채권자들까지 10만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다만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홈플러스 측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법원의 이번 ‘최후통첩’ 기간 동안 파국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점포와 인력을 대폭 줄여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2000억원의 운영자금 조달방안은 내지 않았다. MBK와 메리츠가 긴급운영자금 대출 집행을 두고 서로 더 많이 책임지라며 공방만 벌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수 있다고 마지막 기회를 줬다. 이 기간마저 무위로 보내고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회·경제적 파장은 막대하다. 홈플러스 직원 1만2000여명과 주차·카트관리, 청소 등 간접고용 인원 1000명까지 총 1만3000여명이 실업자가 된다. 이미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난 6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1800여개 납품업체와 8000여개 입점업체의 종사자들까지 합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이 업체당 평균 7억7400만원이었다. 4010억원에 달하는 후순위 채권 전자단기사채의 채권자들도 투자금을 날리게 된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우량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인수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이자를 챙긴 데 이어 홈플러스가 파산해도 담보로 잡고 있는 64개 점포를 확보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한다면 사모펀드가 멀쩡한 유통 대기업을 인수해 고혈만 짜낸 뒤 결국 파산으로 몰고 갔고, 대형 금융기관이 담보만 믿고 리스크는 지지 않으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MBK와 메리츠는 즉각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운영자금 수혈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막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정부는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비와 재취업 지원, 납품·입점업체들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