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태평양에 힘 투사하며 유리한 전략·안정 지향하는 중국…미국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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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8 10:1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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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중국 해군의 첫 태평양 대륙간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두고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전략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 온 태평양에서 중국은 핵 억지 능력과 무력 투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자국이 원하는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024년 지상 발사 이후 처음이며,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자국 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6일 “이번 시험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 대한 대응이며, 남중국해 문제 관여하는 미국 및 기타 역외 국가들에게 중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밝혔다.
태평양에서는 지난달부터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31개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림팩’, 2년마다 실시하는 미·일 대규모 군사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 외딴 섬 방어에 치중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인 ‘레질런트 드래곤’ 훈련 등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 해상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미사일 발사까지 나아간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중 미국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보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대학 교수는 7일 뉴욕타임스에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덜 해왔다”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중국은 더 많은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치적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쯔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에 약점이 있다고 느끼는 중국이 벌이는 일반적인 탐색전”이라고 6일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 훈련에 중국이 가만히 있기보다는 힘을 보여주는 편이 향후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 대응에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전면 내세우는 등 패권이 축소하는 모습, ‘희토류 수출통제’ 보복으로 무역전쟁에서 맞선 경험, 중·러 밀착 강화 등 지정학 상황의 변화 등이 중국이 전략적 전환에 나선 배경으로 제기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다자간 안보 기구 구축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신군국주의’ 등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은 중국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살라미 작전’과 같은 위험 감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역사는 중국이 가난하고 약할수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분쟁이 심화되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강대하고 번영할수록 지역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해 왔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세계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장책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의 전투력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발사였다는 분석도 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산하 국가안전연구소의 선밍스 연구원은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의 핵심 구성원들이 여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6일 연합조보에 설명했다.
토미 피고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 “우리는 중국이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방위 약속은 확고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연례 합동군사훈련의 일환”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곡물 하역 작업을 하던 로더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오후 4시 21분쯤 인천항 7부두에 정박 중인 라이베리아 국적의 화물선(4만3025t)에서 곡물 하역 작업을 하던 로더차량에서 불이나 28분 만에 진화됐다고 7일 밝혔다.
화물선에는 한국인 10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로더 차량이 전소되고 화물선에 실려있던 곡물 일부가 탔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이 화물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장비 26대를 동원해 불을 껐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로더 차량 엔진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는 2640만원 정도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목하에 여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 될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고 야당은 물론 언론계 및 시민사회도 이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소조항 제거도, 별다른 보완조치도 없이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통과 수익화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SNS 활성화로 가짜뉴스 유통이 빨라진 데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 생산이 더욱 교묘해진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정법으로는 가짜뉴스를 잡으려다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가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된 ‘혐오 표현’ 항목도 ‘땜질’ 논란…언론·인권단체들 “차별금지법이 먼저”정부가 ‘직접 개입’ 않는다지만민간단체 통해 ‘간접 영향’ 여지
또 이들 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난 내용을 반복해 유통하면 정부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정보 유통업자다. 사실상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셈이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작더라도 비판 보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겁박용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계 및 시민사회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들의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면서 “언론의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다. 사실관계 검증은 포털 등 플랫폼이 협약을 맺은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하는데 이 단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개정법은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에 유통된 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오랜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이를 플랫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며 “플랫폼이 일단 허위조작정보가 의심되면 논란을 피하고자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온라인상 불법 정보의 항목에 ‘혐오 표현’을 추가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토대 없이 온라인상 혐오 표현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개 언론·인권단체 등이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없이 혐오 표현만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기준점 없는 검열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혐오 표현 규제를 입법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법이나 근거법 없이 인터넷만 규제하려다 보니 법체계상으로 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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