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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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8 11: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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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인정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부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한테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감정가액 61억9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따지는 것은 세무 조사권 남용이며,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마빌딩의 상속 증여세 부과 시 과세관청은 사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물과 거래량이 적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감정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소급감정은 허용된다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여일부터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2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산업 분야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충분한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부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산업부 3기 2030 청년자문단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와 위기의 시기일수록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우리 정책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청년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간담회 장소를 호프집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 안건 발굴, 모니터링, 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하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이날 출범한 3기 청년자문단은 2기(26명)보다 62% 늘어난 총 42명이 선발됐다. 정부 부처 청년자문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총 230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약 5.5대 1을 기록했다. 9명은 2기에 이어 연임하고, 33명이 새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학생뿐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 연구원, 기업인, 청년인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분과는 기존 3개(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에 더해 ‘지역’을 신설했다.
특히 3기는 비수도권 청년이 전체의 50%, 여성 청년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역과 성별에 따른 다양한 청년의 경험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직면한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산업부의 슬로건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인데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할 가치가 하나 있다. 바로 ‘청년에는 미래를’”이라며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은 인재와 활력을 잃고 수도권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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