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미 협상 중 ‘통상본부장 면직’···야당 “이유도 밝히지 않은 비상식적 국정운영, 무슨 비밀 감추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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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8 02: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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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하며 대미 통상 협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 면직됐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이유”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며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했다”면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면서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빌 게이츠 미국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원자력발전 업체의 SMR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이 서울에서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SMR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선 계획된 예산과 기한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이 테라파워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R은 크게 설계와 제작 분야로 나뉜다. 전 세계 SMR 설계 업체는 70~80개 정도다. 그중에서 테라파워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웨스팅하우스,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 함께 선두주자로 꼽힌다.
테라파워는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나트륨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나트륨원자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냉각재를 기존 경수(물) 대신 소듐(나트륨)을 사용하는 4세대 SMR의 한 종류다.
테라파워 나트륨원자로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에 용융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 출력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건설 허가를 받았고 2031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의장과의 면담에서 SMR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테라파워의 표준 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 결합이 필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외 원전 건설과 운영을 통해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구축한 바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주기기 공급 역량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고도화된 제조 생태계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면담 이후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 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엔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합의서 체결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과 해외 시장에서 테라파워 SMR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SMR은 300㎿ 안팎 규모의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원자로다. 1기당 최대 1700㎿ 규모에 달하는 대형 원전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건설 기간도 짧다. 최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SMR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SMR은 127개다. 산업부는 “세계 원전 시장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SMR 노형 투자와 사업 개발, 공급망 진입은 원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 면담을 통해 향후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 기업들의 해외 SMR 공급망 진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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