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고덕 신사옥 부지 앞 공원, 용도변경 매각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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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5 08:1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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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앞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뀌자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부지를 민간에 팔겠다는 SH가 용산공원에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JYP 신사옥 설계를 맡았다.
유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하는 공원을 자기들(SH)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며 “서울시가 계속 미래세대를 위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온 철학과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JYP는 신사옥을 짓기로 하고 2023년 10월 SH로부터 강동구 고덕동 351-3번지 일대 약 1만675㎡ 규모의 부지를 사들였다.
현재 도마에 오른 고덕동 산76 일대 ‘자족8부지’(1만3261㎡) 역시 SH 소유로 원래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땅은 JYP 신사옥 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SH는 1년여 후 이 땅을 호텔·전시장·판매시설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자족기능시설 용지 변경을 신청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신사옥 앞이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JYP는 SH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유 교수는 “여기에 (JYP 신사옥이) 지어지는 것은 거의 포기했다”면서 “서울시는 저를 건축가가 아니고 그냥 유튜버로 보는 것 같다. 만날 명예시장직 주고 행사할 때 불러 사진 찍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SH가 지난 2월 낸 자족8부지 매각공고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다. 재입찰 공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SH가 제시한 매각 금액은 1039억6600여만원이다. 용적률은 최대 400%를 적용받는다.
주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고덕강일지구 내 아파트·빌라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자족8부지를 공원용지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다만 JYP 신사옥 건립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30일 해당 부지 인근에서 만난 주민 박은하씨(49)는 “K팝을 좋아하는 외국 팬들이 몰릴 수 있다고는 하던데, JYP 신사옥으로 지역 분위기가 크게 살아날까 싶다”며 “인근에 이케아도 있지만 장사가 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사옥 건립 소식으로 주변 상가 임대료만 올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상인은 “신사옥이 들어온다고 상가 주인들이 전부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대로변 1층에 입점하기로 한 곳들 대부분이 공실 상태”라고 했다.
SH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자족8부지를 공원 부지로 재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업부지 전환이 지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지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기존 고덕비즈밸리(대형 업무·유통 거점) 취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민·관광 문턱 높이기의 일환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부터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 관련 새 지침을 시행했다. 영주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1만엔(약 8만7000원)에서 20만엔(약 174만원)으로 2000% 올랐다.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 기간 갱신의 창구 수수료도 기존 일률 6000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5000엔으로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고 보도했다.
소득·연금·일본어 능력도 엄격하게 심사한다. 특히 실제 소득이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지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영주권자는 일본 가구 평균 이상의 소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아사히신문이 인용한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일본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580만엔(약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4월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노후 생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의 직장인 연금인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과 기준 소득 수준의 장래 수급 전망액을 비교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다카이치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일부 국민이 불안감과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책’을 보다 ‘질서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지TV 등은 정책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소득 수준 등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영세 제조업·요식업 등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을 지원하는 칼라카산 이주 여성 역량 강화 센터의 레니 톨렌티노는 NYT에 “이주 여성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들에게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에서 여생을 보내려는 많은 외국인이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집권 후 외국인 거주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영·관리 비자 관련 제도를 고쳐 외국인 경영자의 자본금 기준을 500만엔(약 4300만원)에서 3000만엔(약 2억6000만 원)으로 6배 올렸다. 지난 7월에는 일부 관광 비자 가격을 4배 이상 인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차장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점을 언급하며 “의사의 칼 아래 사람이 있듯 수사의 칼 아래에도 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국민에 대해 5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전 차장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차장은 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CIS)과 사무실이 미완성 상태라 ‘개문발차(차량 문을 연 상태로 출발)’ 식 출범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사례를 들며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매서운 질타를 청한다. 성원은 힘으로, 질타는 약으로 삼겠다”며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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