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농부 늘었는데 대부분이 ‘소농’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농가당 경지면적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림어가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기는 등 농어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확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당 경지면적은 0.87㏊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1960년(0.82㏊) 이후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진행되는 조사로, 농가당 경지면적은 직전(2020년) 결과보다도 0.21㏊ 감소했다. 경지면적이 0.5㏊ 미만인 농가 비중도 61.8%로 같은 기간 9.9%포인트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화 영향에 더해 귀농·귀촌으로 농사를 크게 하지 않고 소규모로 짓는 농가도 많아지면서 평균 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휴경이 빈번하다는 것이 쟁점이 됐는데, 고령화 영향으로 농사를 소규모로만 짓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림어가는 전년보다 21만가구 증가한 127만6000가구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5000명으로 2015년(265만명) 이후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조그마한 토지를 소유한 농가도 등록이 되다 보니 농가로 보이는 가구들이 더 늘어났다”며 “귀농·귀촌과 농업 기계화로 농업인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어가의 고령인구 비중은 5년 전보다 9%포인트 증가한 51%로 총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50%를 웃돌았다.
배움은 교실 밖에서도 자란다 – 경험과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청소년 ①
완연한 가을,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보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에 가까워지고 있다. 교실 밖 배움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학교는 체험학습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
실제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당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서울 초·중·고교는 2023년 1150개교에서 2024년 984개교, 2025년 673개교로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3년 598개교에서 2025년 309개교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4%였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된 뒤에도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 배경에는 안전사고의 결과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에 대한 면책 근거가 마련됐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불안까지 곧장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교사의 희생이나 각오가 아니라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이다. 청소년활동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결과 책임 중심 구조가 교원의 방어적 태도와 현장체험학습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원칙이 있다. 영국 안전보건청(HSE)은 아동·청소년의 놀이와 여가에서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과 활동이 주는 편익을 동시에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위험을 없애는 데만 치중하면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전과 경험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안전의 목적은 활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청소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청소년수련활동은 제도적 근거와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청소년이 교실 밖에서 경험하고 성장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위험도가 높은 일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을 받고 시설 안전점검과 지도자 안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핵심은 개별 현장이 모든 위험을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청소년활동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청소년활동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거나 역량을 향상시키는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관계 맺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활동은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려야 할 경험의 권리이기도 하다.
필자는 청소년시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함께했다. 청소년단체와 시립청소년센터에서 일하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를 이끌며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좋은 청소년활동은 기관이나 지도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현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는 점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장을 대신하기보다 현장이 더욱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과 기관을 연결하며,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안전을 강화하되, 활동의 문은 닫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청소년활동 현장의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540억달러 투자를 확정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식 문서에는 ‘검토 착수’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판단’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1일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국문본을 보면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했다.
팩트시트의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 LNG를 약 540억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사업은 즉각 최대 1만2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1000개의 운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알래스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을 연간 최대 1500~2200달러까지 절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기정사실화식 발표’는 미·일 협상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와 알래스카에서 LNG 합작사업을 구성하고 있다”며 “이제 그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그런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 도쿄가스도 합작사업 참여 사실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부터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LNG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지난해 3월 재집권 후 첫 의회 연설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거론하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각각 수조달러가 투자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옮긴 뒤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막대한 사업비에 더해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 경제성 논란이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사업에 참여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에 합의했지만 2년 뒤 무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애초 이 사업을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으로 평가하며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미·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LNG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에너지 안보 측면의 ‘전략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제시한 유인책도 영향을 미쳤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벤더와 공급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LNG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한국에 알래스카 LNG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안정적 가스 공급망 확보라는) 전략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성을 높일 조건을 미국과 추가로 협의한 뒤 최종 투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가 투자를 거부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처지는 비슷한 듯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알래스카 LNG 투자 참여를 거듭 요구하고 한때 미·일 합작사업까지 성사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사업성을 따져보겠다며 거리를 뒀다. 일본 정부는 컨설팅업체 우드매켄지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맡기는 등 별도의 경제성 검증에도 나섰다.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다. JERA와 도쿄가스는 알래스카 LNG가 실제 건설될 경우 합계 연 200만t을 구매하는 내용의 예비계약을 맺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 참여는 조건부 LNG 구매가 중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나 합작사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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