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 ‘1억 → 2억원 이하’로 완화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대통령이 된다면) 힘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아나갈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부터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를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 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할 조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우선순위를) 1번, 2번 정한 것은 아닌데 경제 문제 의논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수출상황은 자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니 힘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아나갈 민생 추경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앞서 김 후보가 ‘취임 시 100일의 최우선 과제’를 묻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이다. 또 한 가지는 당장 민생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
경기 광주시 도심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남성의 시신이 있다”는 내용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건물 두 곳 사이에 있는 폭 1.5ｍ가량의 공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최초 신고자는 인근 건물에서 빨래를 널던 중 떨어뜨린 옷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등은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시신은 상의와 속옷을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의가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사망자 소유의 옷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해당 시신을 발견할 당시 신분증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평소 행인의 눈에 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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