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잔뜩 열받은 ‘가짜 바퀴벌레’들, ‘진짜 장관’을 날려버렸다[농담이 정치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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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1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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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대법원장이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했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다 같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인도 전역을 뒤흔든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에 참여한 대학원생 아비르 자다브(28)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성 정당도, 시민단체도 아닌 ‘가짜 정당’이 수만 명의 청년을 거리로 불러낸 이유를 묻자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스타그램·엑스 메시지 등을 통해 CJP 시위 참가자와 지지자 6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대부분 20대로, 모두 소셜미디어를 통해 CJP를 처음 접했다고 했다. 상당수는 이번 시위가 사실상 생애 첫 정치 참여였다.
청년들을 거리로 이끈 출발점은 지난 4월 발생한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였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은 단순한 계기에 불과했다. 교육계 부패와 청년 실업, 불공정한 경쟁,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끝에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수도 뉴델리의 잔타르 만타르 집회에 참가한 자다브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대법원장은 청년들을 바퀴벌레라고 불렀다”며 “더 이상 법치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와 부정부패에 지쳤다”고 말했다. 대학생 잔비 모칼(17)은 “우리는 인도의 미래이고 청년들은 그런 식의 낙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했다.
나그푸르 시위에 참여한 로한 파우니카르(20)는 “시험지 유출이 반복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며 “시위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 역시 하나같이 교육 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불만은 교육 문제를 넘어 취업난으로 이어졌다. 자다브는 “인도에는 MBA를 졸업하고도 택시를 모는 사람이 많다”며 “비싼 사교육 없이는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고 막대한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가진 나라가 교육도, 일자리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채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아바이 모즈라이프(22)도 “일자리 하나에 1만 명 넘게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인도에 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 등 해외 취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느끼는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무너졌다는 데 있었다. 영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디브조트 싱(29)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한국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시험 당일 경찰과 공무원까지 동원해 공정성을 지키려 하지 않느냐”며 “인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흩어져 있던 청년들을 하나로 연결한 것은 소셜미디어였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주류 언론이 청년 문제와 시위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를 조직했다. 파우니카르는 “기성 언론이 정부에 편향돼 있다고 느껴 우리가 직접 시위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밈으로 풀어내는 것이 Z세대의 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모즈라이프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청년들의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명찰을 떼고 시위대를 진압했다”며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여성 참가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최루가스까지 사용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다”며 “공정한 시험을 요구했을 뿐인데 정부는 우리를 테러리스트 취급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패션을 공부하는 아이람(24)은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숏폼 영상과 지지 메시지를 올리며 연대했다. 취업난으로 먼저 영국으로 떠난 오빠를 따라 6년 전 유학을 온 그는 “경찰이 학생들을 강경 진압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직접 시위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자다브는 “모디 총리는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했지만 잘못된 것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라며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교육장관이 결국 사퇴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싱은 “인도처럼 크고 다양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CJP를 통해 민주주의란 시민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아파트 공급 부지로 정한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조건부 가결됐다.
12일 국가유산청은 전날 열린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세계유산분과·궁능유산분과) 심의 결과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세계유산영향평가서’가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조성 마스터플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곳에는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주택 6800호가 지어질 계획이다.
태릉CC 자체는 세계유산이 아니지만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포함된 태릉과 강릉이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절차다.
위원회는 사업계획이 세계유산의 OUV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한 근거를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LH 마스터플랜을 평가서에 별첨하고,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한 뒤 국가유산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태릉CC 개발은 2020년 정부가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이 이어지며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정부는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 공간을 마련하면서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LH가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조건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하면 국가유산청이 이를 확인한 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이후 유네스코가 평가서를 검토해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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