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상가 강훈식 “재정지출 없이 경기 살릴 수 있나···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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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0 15: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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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상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 중)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이라 볼지,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에서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본회의 앞두고 법안 수정안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행 유예기간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저희가 최후의 두 팀에 들 가능성요? 99%라고 봅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선정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정예팀 가운데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유일한 스타트업 팀이다. “목숨 걸고 AI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이 컨소시엄은 본선 진출이 확정된 뒤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부사장(38)을 만났다.
“저희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꾸준히 만들어왔고, 국제적 성과도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국제적 성과를 내왔다는 자평은 과장이 아니다. 업스테이지는 스타트업임에도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는 AI 기술 역량을 지녔다. 자체 개발한 LLM ‘솔라 프로2’는 지난달 19일 세계적인 AI 성능 분석 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지수’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오픈AI GPT-4.1, 딥시크 V3, 메타 라마4 매버릭을 제친 결과다. 상위 20위 중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가 유일했다.
실력만큼이나 스타트업 팀이란 점도 본선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효율적으로 할당·관리하는 ‘래블업’, AI 경량화·최적화 기술에 특화된 ‘노타 AI’, AI 기반 번역 플랫폼 ‘플리토’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모두 스타트업들이다. ‘뷰노’(의료), ‘마키나락스’(제조·국방), ‘로앤컴퍼니’(법률), ‘오케스트로’(공공) 등 산업별 AI 스타트업들과도 손잡았다.
권 부사장은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국내 AI 생태계를 잘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스타트업으로만 컨소시엄을 꾸렸다”면서 “이 점이 국내 생태계 기여 측면에서 (정부 심사 때) 크게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적 AI 모델’ 상을 묻는 질문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문화까지 반영된 모델”이란 답변을 내놨다.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잘하는 모델을 만들어 ‘우리끼리 쓰자’는 갈라파고스 방식으로는 기술주권 확보가 잘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이번 경연에서 개발할 모델 ‘솔라WBL’의 최종 성능 목표는 글로벌 최상급 모델의 100%(영어 기준)~105%(한국어 기준)이다.
AI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흔히 GPU 규모, 매개변수 규모, 데이터 학습량을 꼽는다. 자본이 클수록 유리한 ‘전장’에서 업스테이지는 작지만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왔다. GPU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면서, 적은 매개변수로도 목표한 바를 달성해내는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 이들의 무기다. AI 학습용 데이터 ‘전처리 기술’ 또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부사장은 “AI 모델 성능이 자본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꼭 정비례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AI 생태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GPT 모먼트(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지난 3년간 ‘패스트 팔로어’ 기업들이 대략 정리됐습니다.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승부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을 가슴 뛰게 하는 건 ‘재미’다. 잠을 못 자며 제안서를 준비했지만 다들 신나게 임했다고 한다. 권 부사장은 “창업하고 첫 제품을 개발할 때의 분위기가 업스테이지에 다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업스테이지가 “LLM이 뭔지 다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선보인 서비스가 있다. ‘애스컵’(Askup) 챗봇이다. 애스컵에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다. “50% 이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99% 중 나머지 49%는 ‘혁신가’들의 열정이 채울 공간이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 내용을 반박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김형석 관장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여준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훼손한 관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이 논란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 관장은)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묘사하고 독립운동의 주체적·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을 다양한 해석이라고 소개했다”며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 성과를 강대국의 선물로 폄하하는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도 1945년 8월15일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 아니라 40여년간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결실은 맺은 결과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김 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유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 발언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해 개인적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광복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며 친일·식민사관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으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돼라’라고 적혀 있다”면서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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