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시장 바뀌자 엎어버린 400억원대 사업, 남원시 수백억 원 물어주게 됐다

웹사이트 마케팅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잠수함 수주 전망에 대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31일 오후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잠수함 기술력이 (경쟁국인 독일 측에 비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캐나다와 산업 협력을 통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함께 가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며 “마크 카니 총리를 기업들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독일과 우리나라로 압축돼 있지만, 캐나다는 독일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들어있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이) 빈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면서도 “저희의 잠수함 기술이 더 낫다고 보고 향후 한국과 캐나다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단 자신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쯤 수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며 “캐나다 측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잠수함의 유지·보수까지 합쳐서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원으로 평가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과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이다.
강 실장은 캐나다에 이어 방문한 노르웨이에서 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올해 첫 대형 방산 수출의 성과이자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향한 성공적인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미 관세 협상과 국내 부동산 시장 등 최근 현안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영상 등으로) 실시간 토론했다”며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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