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피선거권 박탈

수원개인회생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1명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쟁 후보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 조사결과는 지역구 유권자 전체가 아닌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당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정봉주 17.8%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명성을 저해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카드뉴스에 여론조사가 왜곡돼 기재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방송에 올리게 했으며, 자신이 나가는 방송에까지 현출했다”고 고의성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도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들이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민의 긍지를 높인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올해 1월 기준 명예도민은 모두 2663명이다.
앞서 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증서패와 제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받고, 제주의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무료 또는 할인, 관광지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항공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의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 A씨는 지난 18일 5㎡ 남짓한 좁은 집에서 오랜 기간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신길1동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주민센터는 현장을 확인한 후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 살겠다”는 어르신을 여러 차례 설득해 쓰레기를 치워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함께 들어간 집 안에는 약 1t 가까운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동주민센터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방역 작업까지 마쳤다.
청소가 끝난 집에는 그동안 쓰레기에 가려져 있던 침대와 책상, 소형 샤워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비가 완료된 모습을 본 어르신은 “예전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다보니 다리가 아팠다”면서 “이제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는 쓰레기를 치울 엄두도 못 냈는데 주민센터에서 먼저 찾아와 도와줘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마을安희망살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마을安희망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저장강박으로 인한 화재 위험, 악취, 해충 발생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도배, 장판교체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있다.
재원은 복지정책과가 추진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저장강박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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