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베네수엘라, ‘석유 국유화’ 폐기···트럼프 ‘에너지 패권주의’ 힘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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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3 11: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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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가 20년간 이어온 석유 국유화 조처를 공식 폐기했다. 베네수엘라 원유 자원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패권주의’에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29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부에서 제출한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본사 주소지를 둔 민간 기업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석유·가스의 탐사, 채굴, 채취, 운송, 저장, 가공, 정제, 상업화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석유·가스 탐사 등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베네수엘라 관할 내 국제 재판소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에는 베네수엘라 내 법원에서만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고 차베스 전 정부(1999~2013년)에서 외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PDVSA 지분율을 강제 상향했던 석유 국유화 조처를 약 20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유화 조처는 거의 30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장악해온 차베스주의 정권의 핵심 기반이었다”며 “개정안은 외국 기업들에 생산 사업에 대한 명확한 운영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PDVSA를 부차적 지위로 전락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외국·현지 기업들은 향후 새로운 계약을 거쳐 유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생산물을 상업화하며, 국영 석유회사 소수 지분 파트너로 활동하는 때도 판매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로열티 상한선이 30%로 설정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서명만 남겨 둔 상태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집권 기간 국가 경제 근간으로 국유화해 강력히 통제해 온 석유 산업은 유가 폭락에 이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2010년대에 들어 국가 경제를 침체로 빠뜨리는 악수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곧바로 거대 석유 기업의 적극적 투자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 빗장이 풀리면 국제 유가 시장 주도권도 미국으로 일부 기울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대량 확보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유지하려는 구상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CBS 방송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통해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이번 법안을 가결하자 즉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라이선스 46호인 ‘베네수엘라산 원유 관련 특정 활동 허가’ 조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정부 및 PDVSA와 관련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유·수출·공급 등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북한, 러시아, 이란, 쿠바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제외된다. 중국 소재 법인이나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거나 합작 투자한 거래 역시 제한된다고 재무부는 명시했다.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은 ‘출산’보다는 ‘관계 형성’에 가치를 두고 결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 남녀 모두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년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성의 비율은 전년 58.5%에서 60.8%로, 미혼 여성의 비율은 44.6%에서 47.6%로 올랐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 남성은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24.5%)을, 미혼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방 없음’(1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 의향(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 포함)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올랐다. 미혼 남성은 62.0%로 전년보다 3.6%포인트가 올랐고, 미혼 여성은 42.6%로 전년보다 1.7%포인트가 올랐다. 기혼 남성은 32.9%, 기혼 여성은 24.3%로 각각 전년 대비 2.8%포인트, 2.3%포인트 올랐다.
집단별로 평균 기대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기혼 남성(1.69명), 기혼 여성(1.67명), 미혼 남성(1.54명), 미혼 여성(0.91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는 4개 집단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었다.
출산 의향이 없거나 망설인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집단별로 보면 미혼 여성 집단에서만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 부모의 조건, 성취감 있는 삶 등에 대한 문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청년들은 결혼을 ‘출산’의 전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고 바라봤다.
조사 문항 중 ‘결혼은 유대감이 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필요’(86.1%)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더 풍요로워짐’(76.2%), ‘법적 결혼보다 상대방에 대한 헌신감이 더 중요’(76.1%) 등이 뒤를 이었다.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야 한다’(45.1%), ‘결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지속’(30.0%),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24.0%)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협회는 “결혼의 영속성 및 결혼-출산 연계에 대한 동의는 낮은 반면, 결혼의 관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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