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심의…“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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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11: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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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만료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안 수립에 나섰다.
이날 심의한 제5차 기본계획안의 방향성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과 유사하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추진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으로 설정했다.
6개 중점 추진 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처음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했다”라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도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비핵’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두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에 기반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유조선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선박추적업체 머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머린트래픽은 엑스에 “카라치호는 전쟁 이후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상태로 해협을 통과한 최초의 비이란 화물선”이라고 밝혔다.
제미마 셸리 이란핵반대연합 선임 연구원은 “이 선박은 국제 수역이 아닌 이란 영해를 통과한 만큼 이란 정권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패턴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대부분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이었으나 이란 정권이 다른 유조선도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도 인도·이란 정상 간 통화 뒤 자국 해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인도 매체들이 전날 전했다. 해양 분석가들은 이 밖에도 ‘중국 선주’ ‘전원 중국인 승무원’ 등으로 표기한 일부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고 WSJ에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점점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인도, 중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제3국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CBS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만 폐쇄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미국이 꾀하는 대이란 포위망에 균열을 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튀르키예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린트래픽 모회사 케이플러는 전쟁 발발 이튿날부터 전날까지 총 17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5척이 통과했던 전쟁 전 상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흑연 제조 기업 몰튼과 ‘메탄가스를 활용한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몰튼은 메탄가스를 열분해해 흑연을 제조할 수 있는 세계 유일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몰튼은 메탄가스를 열분해해 흑연을 생산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이를 자회사 퓨처그라프를 통해 구형 흑연으로 가공한 후 세종공장에서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탄가스를 활용해 생산한 흑연은 광산에서 채굴한 흑연보다 금속 불순물 함량이 낮은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정제 공정을 단축할 수 있어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음극재 원료 공급망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포스코퓨처엠은 설명했다.
또한 메탄가스를 열분해할 때 흑연과 함께 발생하는 수소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거나,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제로 석탄을 가공한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연구소장은 “기존에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흑연에 의존해왔으나 양사가 보유한 원료·소재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핵심 원료를 확보하면 원료 공급망 다변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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