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사설] 중동 석유시설로 확전, 에너지·공급망·환율 비상대책 짜야

수원상간녀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에너지 생산 인프라까지 서로 공습하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이란 최대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그와 직결된 아살루예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석유화학단지 등을 공격했다. 군사시설에서 에너지시설로 확전된 것이다. 이 충격에 두바이유는 배럴당 136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8% 넘게 올라 110달러 위로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에 달러인덱스가 다시 100선을 웃돌며 ‘달러 강세’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이은 악재에 한국에선 19일 원·달러 환율이 17.9원 올라 1501.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이다. 실물경제 위기감도 커졌다. 석유화학 업계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지만 재고가 곧 바닥날 처지다. 이미 항공·정유 산업이 고유가에 타격을 입었고, 전자·철강 산업도 물류비 상승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UAE로부터 원유 18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 달간 숨만 돌린 수준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상승해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게 산업연구원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고유가 문제를 넘어 에너지 수급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정부는 차량 5부·10부제, 산유국이나 외국 석유사가 국내에 비축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더 과감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할 시국이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경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정부·정치권·기업·가계 모두 위기 극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경남도는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주유소 5곳과 일반판매소 1곳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함께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도내 시군 주유소,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였다.
특사경은 적발된 6곳에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 판매 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 2건 등 법 위반 행위 9건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주유소는 영업소에서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하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공급했다. 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현장 덤프트럭·굴착기 등에 유통했다.
한 주유소는 판매 대상이 아닌 일반판매소에 석유를 파는 ‘수평거래’(영업범위 위반)를 해 유통 질서를 교란했다.
특사경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6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어긴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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