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기업인 전과 보도했다가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재판소원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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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8: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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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사기죄 수사를 받던 기업인의 전과 사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KBS 기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KBS 기자 2명이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들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수사받던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하고 과거 사기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 등을 2023년 6월 세차례에 걸쳐 TV 뉴스와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련 내용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 익명 보도했다.
한 회장 측은 총 네차례의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두 기자에게 각각 1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2심 모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4개 보도 내용 중 뉴스 방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두 기자가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기자들은 “해당 판결들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행사 전반을 위협한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것 역시 공직 사회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공적 사안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취지다. 법원이 한 회장의 인격권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린 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앞으로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재판소원제 도입 이후 지난 22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075건이고, 이중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9건이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허브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내부 사고’ 폭발이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했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내무부는 이날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기술적 사고’로 인한 폭발이 벌어져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기술적 사고에 이어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공장 한 곳에서 내부 폭발이 발생했다”며 “민방위대가 현장 수습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다만 카타르 내무부는 더 상세한 사고 경위와 정확한 부상자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AFP는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진 곳에서 불길과 연기 기둥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설 운영 주체인 카타르에너지는 “라스라판 산업도시의 시동(start-up of operations)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바르잔 현지 가스 공급 시설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인근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끌고 와 액화한 뒤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LNG 허브다. 면적이 295㎢에 달하는 라스라판 산업단지에는 LNG 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LNG 저장시설, 콘덴세이트 분리 시설, 정유소 등 다양한 가스·석유 관련 인프라도 집적돼 있다.
이번 폭발 사고는 이란의 공격에 운영이 중단된 라스라판 산업단지 설비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와중에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잇따라 이란의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봐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국영 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기존 LNG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당시 카타르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에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카타르 전체 LNG 수출 역량의 17%가 감소하고 파괴된 시설 복구에 3∼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카타르는 세계 3위 LNG 수출국이다. 카타르의 ‘LNG 심장’ 격인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글로벌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해왔다. 여기서 생산되는 LNG의 90%가 아시아 시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카타르에서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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