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권위 고위 간부 두번째 ‘보직 반납’ 선언…“안창호 거취 결단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8:41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1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한다”라며 현재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 체제에 반대하며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광우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은 이날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저도 이번 7월1일자 인사에서 차별시정총괄과장 보직을 반납하고자 하오니 반영해달라”고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 과장은 “과장 보직을 반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해 2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처리를 언급하며 “이는 인권위원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반인권적인 내란 옹호 행위라는 지적을 벗을 수 없다”며 “그에 대해 책임지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하고 동성애 반대 집회 참여를 거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과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숙명”이라며 “퀴어축제와 성소수자 혐오 집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위원회나 위원장님이 퀴어 축제에 불참한 것은 국가인권기구 수장의 책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했다.
박 과장은 “올 초 차별시정총괄과장을 맡고 사건에 집중하며 조사 구제를 통해 보람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인권위는 괜찮냐’ ‘아직도 그대로냐’ ‘그렇게 가는 거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태로 보직을 맡는 것이 힘들다”고 밝혔다.
인권위 고위 간부가 사실상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보직 거부를 공개 선언한 것은 지난 15일 김재섭 군인권보호총괄과장에 이어 두번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 후속 협상 기간이 18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개방 수위, 이란에 지급되는 경제적 양보책 등에 관한 논의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60일간 논의될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번 종전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은 향후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뇌관이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관리들은 MOU 타결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날 후속 협상 기간이 개시된 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사이 레바논 남부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19일 밝혔으며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병사 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도 높은 비판과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X에 “이제 불로 말할 때다. 지옥의 문을 열 때”라고 적었고,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 어머니 눈물 한 방울당 레바논 어머니 1000명이 울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레바논 전체가 불타야 한다”고 했다.
미·이란 MOU의 핵심 요건인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협상판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 이날 스위스 방문을 예고했던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일정을 연기했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협상 대표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이유로 스위스에서의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해소되기 전까지 후속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초청해 자국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란이 허용할 사찰 및 감독 권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IAEA는 불시 사찰 등 보다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AEA는 이란이 특정 시설 사찰을 거부해온 점,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60일의 제한적 협상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 등 까다로운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도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2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역내 질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피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이란과 새로운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안도 논란거리다. MOU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향후 이란·오만이 해상 서비스 체계를 설정한다고 정했다. 전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이날 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60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위협 수준을 두 달 만에 ‘심각’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하향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 3000억달러(약 458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 자산 해제 등의 광범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걸프국가들이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 흔쾌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에 묶여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석유대금 60억달러(약 9조2000억원)의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물품과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만 허용된다. 다만 이는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및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