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 오늘 본격 가동…노태악 등 40명 증인 채택·기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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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24 08: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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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
국회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이들에게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피고인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되면서 종결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의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각각 항소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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