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청와대, 정성호 사표 수리 방침…후임으로 박균택·이건태 의원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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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19:34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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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미 ‘중 APEC 때 만남’ 검토 중김 “지도자 간 소통 알지 못해”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승리가 요원해지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혀 실제로 회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온 김 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땐 긴장 완화…극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워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안보공약을 후퇴시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000년대 중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며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이 즉각 미국 측 관계기관에 문의했다면서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 정도 구애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북이 막혀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미 외교를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해나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패싱당하거나 또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과의 연합 훈련에 대해 훈련을 코앞에 두고 조정, 축소하자고 하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미 ‘중 APEC 때 만남’ 검토 중김 “지도자 간 소통 알지 못해”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승리가 요원해지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혀 실제로 회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온 김 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땐 긴장 완화…극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워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안보공약을 후퇴시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000년대 중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며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트루스소셜에 (관련 내용이) 나온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이 즉각 미국 측 관계기관에 문의했다면서 “또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이 정도 구애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북이 막혀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미 외교를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해나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패싱당하거나 또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과의 연합 훈련에 대해 훈련을 코앞에 두고 조정, 축소하자고 하면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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