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극비라던 ‘북핵 숫자’ 공개…미 ‘핵 동결·감축’으로 선회하나

암요양병원 미 행정부 “완전한 비핵화 불변”서 변화…북 핵보유 기정사실화트럼프 “김정은 잘 안다” 자신감…만남 성사되면 ‘단계적 타협’미, 자국 안보 중심 협상 우려…한국도 전략·목표 등 공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가진 핵무기 수치를 ‘57개’로 제시하며 북한과의 대화 목표를 비핵화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을 ‘핵강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와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20일 북한을 처음으로 핵강국이라 지칭한 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강국이라 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핵무장한 북한’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능력을 증강해왔으며,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군축과 같은 현실적 목표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미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비핵화는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절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를 관리하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만약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실험을 막는 대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타협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접근은 ‘선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동결을 거쳐 감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구상과 일부 맞닿는 측면도 있다. 다만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연습 등 대북 억제 조치까지 축소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맞물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다. 미·이란 전쟁에서 승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제재 완화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던 당시 북한에 제시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을 공개하며 보여준 태도는 미국의 안보 위협만 제거하고 동맹국 안보 위협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벌건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
‘실거주자는 보유세 폭탄, 양도자는 수도권 밖 고려장!’
수도권 밖 고려장이라니.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에서 8·3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방을 저기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부산에 노모가 있는 나는 졸지에 부모를 고려장터에 두고 있는 불효자가 됐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살다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방폄훼를 접할 때가 많다. 동시에 서울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낀다.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다. 2019년 4억7000만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4억5000만원이다. 같은 해 4억7000만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7평 아파트는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냥 대구에 살았고, 그냥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가격은 7년 만에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
‘수도권 밖은 고려장’이라는 현수막서울살이 자체로 얻는 특혜 많아부산대, 수도권 출신 2배 늘어1차 공공기관 이전, 절반의 성공
‘집값은 오른다’는 지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명제다. 그러니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것이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 실제로 지인 중에 부산 센텀시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새집을 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집값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여서 이번 8·3 세제개편안의 중과 대상이 됐다.
소소한 절세 혜택도 있다. 이달 말 납부기한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5200원이다. 부산 동구에 사는 주민은 그 2배인 1만2500원을 내야 한다. 지방의 주민세가 더 많은 것은 인구가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무겁다. 지방은 집값 변동폭이 적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잡힌다. 서울의 7억원 집과 지방의 3억원 집, 직접 내보면 재산세 차이는 몇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 있나. 갈수록 극심해지는 수도권 쏠림은 따로 통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10여년이 지났다. 부산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출신 고교생들의 합격 비율이 2년 전보다 2배 늘어난 13.9%에 달했다고 밝혔다. 캠코 등 금융공기업이 자리를 잡고,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기업 등이 잇달아 이전한 영향이라고 대학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많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외딴섬이 됐다. 기존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실패작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그림에서 많이 달라졌다. 세종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콘셉트가 많이 바뀌었다.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됐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지방의 잘못도 있다.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탓인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들을 한적한 외곽에 배치시킨 곳이 많았다. 지원하고 키울 생각보다 먼저 빼먹을 생각을 한 지자체가 많았다는 것, 부인할 수 있을까.
다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25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이전 때 제외됐던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10년 전처럼 반발이 거세다.
같은 생활인으로서 심정적으로 공감 가는 구석이 많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자칫 지방혐오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는 지자체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 없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국세의) 20.79%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교육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청와대 비서관이 오는 20일 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353곳이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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