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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두바이 조종사 피습 사건, 이스라엘 안보 책임론으로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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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02: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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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텔아비브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발생한 조종사 피습 사건이 이스라엘 내에서 안보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항공 보안 주무 부처인 이스라엘 교통부와 정보기관 신베트 등이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행 외국 민간 항공편의 보안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국가안보위원회(NSC)에 지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당국의 느슨한 항공 보안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텔아비브행 여객기에서 기장을 공격하고 항공기 추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의 신원과 행적,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비수교 국가의 위험인물이 조종대를 잡기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당장 네타냐후 총리의 조치를 두고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마아리브는 2024년 국가감사원이 작성한 기밀보고서에서 민간 항공의 보안 실태를 지적하며 NSC가 교통부·신베트·이스라엘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아리브는 “모든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가 2년 전부터 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내부 점검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채널 12도 최근 신베트가 외국 항공사의 안보 실태를 지적한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조치를 교통부에 권고했으나 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부처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미리 레게브 교통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 항공사 승무원 신원 확인은 정보기관 책임이라며 “우리는 정보기관이 아니다. 승무원 명단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네타냐후 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부각하며 비판에 나섰다.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실패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 지도부는 해오던 대로 자취를 감췄다”며 “정부는 10월7일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이스라엘 안보를 진정 생각한다면 교통부 장관을 해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3주기를 앞두고 벌어진 안보 사건을 두고 집권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아리브 칼럼니스트 벤 카스핏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실패가 발생한 지 정확히 3년 만에 또 다른 심각한 실패가 드러났다”며 “다행히 인도인 기장과 이스라엘 시민들 덕분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이 마땅히 막아야 할 참사였다”고 말했다. 일간 하레츠는 사설에서 “정부의 태만과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사건 직후 부기장을 제압한 시민을 공항에서 만나 치하하고, 피습 후 조종실 문을 열어 승객을 구한 인도인 스미트 마차르 기장에게 독립기념일 성화 점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영웅적 대응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사당국이 심문 중인 알함마미 부기장에 대한 추가 정보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알함마미가 플라이두바이에 입사한 후 여러 항공편을 통해 여러 차례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해 체류하면서 현지 상황을 살폈다고 보도했다. 채널 12는 알함마미가 애초 지난 7월에 테러를 실행할 작정이었으나, 해당 항공편에 친분이 있는 승무원이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국내 증시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을 상장폐지하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과 거래소는 일부 대상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 300억원, 코스닥 기준 200억원을 넘지 않는 상장사를 상장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을 퇴출해 증시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해당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이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당초 예고했던 시점도 앞당겼다는 것이다. 45거래일 연속 유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회복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합리적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경영성과, 시장평가, 성장성 등에서 상장 적격성이 있는 상장법인에 대해서까지 상장폐지 절차에 참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나 예외 사유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2일 시가총액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유 효력과 관련한 재판 진행에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리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 다른 기업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화된 시가총액 및 주가 기준이 적용된 지난 7월부터 9월4일까지 총 60개 코스닥 상장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등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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