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배민 등 플랫폼 기업들 ‘하청화’ 진행…“원청 책임 회피, 운임 하락 등 노동조건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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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7 05: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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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한국의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에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하청·외주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을 통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업 안전과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딜리버리히어로와 같은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라이더 하청화(또는 외주화)를 시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자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배달의민족에서는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협력사는 배민 라이더를 직접 모집·관리하고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물량을 수행한다. 협력사 라이더는 배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직영 라이더와 달리 협력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협력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업체인 셈이다.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회피하고자 협력사 모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교섭대표노조 간부가 협력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라이더 하청화‘는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스페인, 폴란드, 케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노동자위원회노동조합총연맹(CCOO)에 따르면 2021년 스페인에서 ‘라이더 법’ 등이 도입된 이후 글로보 등 플랫폼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청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도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예멕세피티’가 기존에 직고용을 하던 라이더들을 하청사들을 활용해 자영노동자(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강제 전환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글로보’가 현재 12개의 하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청사에 고용된 라이더들은 기본 급여, 보너스 없이 순수하게 주문당 비용을 받고 있어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라이더들보다 두 배 많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하청화 움직임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고 운임 하락 등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용 관계 측면에서도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오성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은 “지금도 한국에서 배민이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더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청사까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더 회피하게 된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의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의 협력 모델은 원활한 라이더 수급, 안정적인 주문 물량 분배로 배달 품질을 향상해 고객 후생을 강화하고 라이더들의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미국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철강기업 US스틸이 일본 품에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사실상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일본제철은 110억달러(15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해 현지 생산에 집중할 방침인데, 한국 철강업계엔 ‘트럼프 관세’에 이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전날 공식화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업계나 일본제철 모두 미국 고부가가치 철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군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일본제철의 인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한국 철강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해 미국 정부와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했으나, 세부조건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를 현지 시설에 투자하고, 미국 정부는 경영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갖는다는 정도가 공개됐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협정엔 일정 기간 US스틸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과 본사를 해외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은 향후 US스틸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화할 계획이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에도 US스틸 인수를 추진했지만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안보 우려와 미국 핵심 산업을 미국 소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US스틸이 미국인들에게 과거 자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US스틸의 철강으로 만들어졌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장은 “황금주 등을 통해 의사결정권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려는 것 같다”면서 “US스틸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수혈을 통해서라도 이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제철과 현대제철·포스코는 미국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인 자동차용 강판과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전기강판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현실화하자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달러(8조5000억원)를 투자해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이 제철소에 지분 투자 등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에 미국은 제1의 수출시장(생산량 13% 수출)이다.
손 원장은 “현대제철은 일단 미국 현대차 공장에 공급할 자동차용 강판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본제철·US스틸과의) 충돌이 크진 않을 수 있다”며 “US스틸이 곧바로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제철이 US스틸의 내수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한국 업계보다 유리해진 면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은 조강 생산량 세계 4위 기업(세계철강협회·지난해 기준)으로 US스틸을 인수하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8위, 21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8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실장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수사팀은 앞서 문충운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공재광 전 평택시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구상찬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대통령 선거,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특검에서도 다뤄진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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