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사설]천안 교회 어린이 사망, 아동학대 4번 신고에도 막지 못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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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08:29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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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충남 천안의 교회 목사를 구속한 데 이어, A군 외할머니도 같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은 5일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몸에 멍과 침대에 묶여 있던 결박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건 아이가 죽기 전 4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담하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학대 의심 신고는 A군 사망 직전까지 모두 4차례 접수됐다. 2021년엔 교육당국의 학업 관련 신고였고, 나머지 3건의 경우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A군은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피해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과 천안시는 보호시설 인계를 검토했지만, 장애 아동인 A군을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며 교회로 돌려보냈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 접근금지조차 기각했다. 결국 장애 아동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행정적 한계에 경찰·법원의 소극적 대처까지 더해져 4번의 살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207명이나 된다. 지난해 2차례 이상 학대 피해가 반복 신고된 아동은 6795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전체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5.8%에 해당한다. 114명은 10번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처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는 훨씬 깊고 넓을 것이다.
2020년 ‘정인이 사건’ 때도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복된 신고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또한 시급하다. 부모 동의 없이도 학대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고, 필요하면 친권도 제한해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상상력에도 관성이 있는 듯하다. 얼마 전 개봉한 <호프>란 영화에는 사람들이 상상한 외계인이 등장한다. 그런데 외계인에도 남녀가 있다. 남성 외계인은 인간 남자의 우락부락한 근육질을 지녔고, 여성 외계인은 인간 여성의 자태를 지녔다. 그런데 외계인이 그러할 것이라고 상상한 근거는 무엇일까?
전기차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을 떠올려봐도 그렇다. 전기차용 충전기의 외양이 주유기의 외양과 유사할 필요는 없었지만 한동안은 그러한 외양을 띤 충전기가 보급됐다. 물론 충전기를 잘 찾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가? 부모의 성을 같이 씀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와 이에 근거한 윤리, 더 나아가 기성의 질서와 관습, 가치관 등으로부터의 탈피를 표방하곤 한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도 성을 꼭 써야 하는 것일까? 성을 아예 쓰지 않으면 그러한 지향을 더 잘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 대통령이 수능을 맹비판했다. 초보 컴퓨터가 쉬이 푸는 수준의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라고 죽으라고 공부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망가뜨리는 일이요, 편하게 채점하고 의심받지 않게 입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직설적이고도 신랄하게 헤집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비판에 관계 당국이 제시한 해법은 수능을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수능이라는 익숙한 체제 안에서만,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대입용 시험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상상했음이다.
아무리 서술형, 논술형 답안을 요구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동일하게 제시된 문제에 대해 서술형, 논술형으로 답한다고 하여 과연 대통령도 언급한바, 똑똑한 사람보다도 훨씬 잘 답하는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시절에도 경쟁력 갖춘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정녕 도움이 될까?
바야흐로 범용인공지능(AGI), 초지능인공지능(ASI) 등 인간 역량을 능가하는 AI의 실현이 시시각각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대입을 국가가 일원적으로 관리한다는 철 지난 관행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대학별로 자기 대학에 필요하고 적합한 문제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까?
40여년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제주 4·3의 참상은 1992년 다랑쉬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굴 안에서는 1948년 초토화 작전을 피해 숨어들었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 11명의 유해와 생활유품이 발견됐다. 4·3 진상규명 운동의 기폭제가 된 이 비극의 현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와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4·3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3일 일어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1948년 10월17일 ‘해안선에서 5㎞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산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다.
다랑쉬굴에 숨어 있던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도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희생됐다. 1948년 12월18일 굴을 발견한 토벌대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었고, 그 안의 주민들이 질식해 숨졌다. 40여년 뒤 여성 3명과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의 유해와 솥·항아리 등 생활유품이 발견되면서 증언으로 전해지던 민간인 희생의 실상이 물적 증거로 확인됐고, 4·3 진상규명 운동에도 힘이 실렸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제주 4·3 사건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서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등록 예고된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은 파리장서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 장석영 선생(1851~1926)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한·일 강제병합의 부당함과 독립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독립운동이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학대 의심 신고는 A군 사망 직전까지 모두 4차례 접수됐다. 2021년엔 교육당국의 학업 관련 신고였고, 나머지 3건의 경우 외할머니가 학대 의심자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A군은 숨지기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피해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과 천안시는 보호시설 인계를 검토했지만, 장애 아동인 A군을 시설에 인계하기는 어렵다며 교회로 돌려보냈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 접근금지조차 기각했다. 결국 장애 아동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행정적 한계에 경찰·법원의 소극적 대처까지 더해져 4번의 살릴 기회를 놓친 셈이다.
학대로 숨진 아동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207명이나 된다. 지난해 2차례 이상 학대 피해가 반복 신고된 아동은 6795명이다. 신고가 접수된 전체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5.8%에 해당한다. 114명은 10번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처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는 훨씬 깊고 넓을 것이다.
2020년 ‘정인이 사건’ 때도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복된 신고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또한 시급하다. 부모 동의 없이도 학대 아동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고, 필요하면 친권도 제한해야 한다. 아동학대 근절에 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상상력에도 관성이 있는 듯하다. 얼마 전 개봉한 <호프>란 영화에는 사람들이 상상한 외계인이 등장한다. 그런데 외계인에도 남녀가 있다. 남성 외계인은 인간 남자의 우락부락한 근육질을 지녔고, 여성 외계인은 인간 여성의 자태를 지녔다. 그런데 외계인이 그러할 것이라고 상상한 근거는 무엇일까?
전기차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을 떠올려봐도 그렇다. 전기차용 충전기의 외양이 주유기의 외양과 유사할 필요는 없었지만 한동안은 그러한 외양을 띤 충전기가 보급됐다. 물론 충전기를 잘 찾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가? 부모의 성을 같이 씀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와 이에 근거한 윤리, 더 나아가 기성의 질서와 관습, 가치관 등으로부터의 탈피를 표방하곤 한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도 성을 꼭 써야 하는 것일까? 성을 아예 쓰지 않으면 그러한 지향을 더 잘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 대통령이 수능을 맹비판했다. 초보 컴퓨터가 쉬이 푸는 수준의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라고 죽으라고 공부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망가뜨리는 일이요, 편하게 채점하고 의심받지 않게 입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직설적이고도 신랄하게 헤집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비판에 관계 당국이 제시한 해법은 수능을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수능이라는 익숙한 체제 안에서만,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대입용 시험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상상했음이다.
아무리 서술형, 논술형 답안을 요구한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동일하게 제시된 문제에 대해 서술형, 논술형으로 답한다고 하여 과연 대통령도 언급한바, 똑똑한 사람보다도 훨씬 잘 답하는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시절에도 경쟁력 갖춘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정녕 도움이 될까?
바야흐로 범용인공지능(AGI), 초지능인공지능(ASI) 등 인간 역량을 능가하는 AI의 실현이 시시각각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대입을 국가가 일원적으로 관리한다는 철 지난 관행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대학별로 자기 대학에 필요하고 적합한 문제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까?
40여년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제주 4·3의 참상은 1992년 다랑쉬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굴 안에서는 1948년 초토화 작전을 피해 숨어들었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 11명의 유해와 생활유품이 발견됐다. 4·3 진상규명 운동의 기폭제가 된 이 비극의 현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와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4·3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3일 일어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1948년 10월17일 ‘해안선에서 5㎞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산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다.
다랑쉬굴에 숨어 있던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도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희생됐다. 1948년 12월18일 굴을 발견한 토벌대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었고, 그 안의 주민들이 질식해 숨졌다. 40여년 뒤 여성 3명과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의 유해와 솥·항아리 등 생활유품이 발견되면서 증언으로 전해지던 민간인 희생의 실상이 물적 증거로 확인됐고, 4·3 진상규명 운동에도 힘이 실렸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제주 4·3 사건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서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등록 예고된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은 파리장서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 장석영 선생(1851~1926)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한·일 강제병합의 부당함과 독립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독립운동이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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