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머뭇거리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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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7 09:47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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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시위를 마주했을 때의 머뭇거림을 기억한다. 감각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상상했다. 그들을 해설하는 수많은 말들 사이로 알 수 없는 얼굴들이 떠올랐다. 아직 주조되지 않은 어떤 덩어리들이 떠돈다. 정동이라고도 부르는 에너지들이 참정권, 부정선거, 선관위, 자유민주주의 등 온갖 단어 사이를 오가다 사라졌다. 지금은 극우 포퓰리즘에 포섭돼 기괴한 시위가 돼버렸다.
알 수 없는 힘을 감지하고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사회운동의 역할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을 한다는 건 확신 위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라고 명징하게 설명해내야 한다. 하지만 그 또한 익숙한 세계에서나 통한다. 세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우린 확신하기보다 머뭇거려야 할지 모른다. 올림픽공원 시위에는 분명히 머뭇거려야 하는 국면이 있었다. 확신에 가득한 설명을 잠시 미뤄두고 들여다봐야 했다. 사회운동은 본래 확신에 맞선 불신자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또한 확신의 정체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자기 반추의 도야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나서라고 했다. 확신에 가득 찬 명령. 메가프로젝트는 확신의 산물이다. 언제 추락할지 모를 인공지능(AI) 산업과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는 주식시장, 예측 불가능한 기후의 극심한 변동성 앞에 우리 공동체의 명운이 달려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모두가 연루됨으로써 확신을 강요받게 됐다. 확신은 밀어붙이는 힘이 된다. 그 힘 앞에선 죽음으로 쌓아 올린 노동의 권리마저 걸림돌이 된다. 정치는 없고 행정과 통치만 가득하다.
지난해 6월 검사징계법이 개정됐다. 올해 2월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도 통과됐다. 이어 3월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결정했고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수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혜원 기자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들은 이미 도그마가 되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져버렸다”고 적었다. 확신의 공간에서 ‘합리적 토론’이라는 말은 반대의 레토릭으로 치부된다. 머뭇거림은 적의 태도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람의 80%가 소득 9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이라고 한다. ‘세습 중산층 사회’(조귀동)가 돼버렸다. 버틀러의 말대로 우린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구 행성에 살고 있지만 동등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공통된 것 없는 공동체’(박이대승)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게 된 우리의 현재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다른 반응을 경험한다. 세대나 젠더로 드러나는 차이를 아득히 넘어선다. 서로를 오가는 상호 침투는 물론 같은 세계 속에 얽혀 있다는 감각마저 희소해진다. 경계가 뚜렷해질수록 머뭇거려야 하지만 자기 세계에 갇혀 확신의 강도를 높인다.
정치가 “이성적, 감성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버나드 크릭)이라면 확신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반정치의 세계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를 결집하고 봉기해 응징하고 탈환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선악의 숭고한 대결이다. 그만큼 뜨겁고 정의로우며 비장해야 했다. 하지만 갈라지고 나뉘어버린 세계는 ‘미지근한 민주주의’(김정환)와 더 어울리는 세계일지도 모른다. 사회운동은 머뭇거리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머뭇댐으로써 쌓아 올리고, 이어 붙이고 가로지를 수 있다. 조금은 식어버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에서 시행 중인 ‘배달 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이 내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배달 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은 지난 4월 제주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6월에는 서귀포시 대륜동·대천동·예래동·중문동 등 4개동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도는 아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내년에는 도 전역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애초 설정한 이용 목표를 조기 달성했기 때문이다.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올해 배달 앱 다회용기 누적 주문은 2만1600여건을 기록해 목표치인 2만건을 이미 넘어섰다. 일평균 주문도 1분기 55.3건에서 2분기 1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주문은 3만1120여건에 이른다. 도는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4t가량 감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참여 매장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까지 533곳이 참여 중인데, 이미 목표인 200곳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제주도는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 앱 다회용기 사업은 서비스는 이용자가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먹깨비 등과 같은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음식을 고를 때 일회용기와 다회용기 중 직접 선택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실제 다회용기 사용자들은 배달 앱 후기를 통해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너무 좋다’ ‘음식이 오히려 위생적이다’ ‘환경 호르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해당 용기는 이용자가 식사 후 용기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전담 인력이 회수해 간다. 세척 및 관리 과정에서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노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도움을 준다.
제주도는 해당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회용기 이용 때 주문자와 참여 매장에 각각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1000원을 지급한다. 주문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5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도는 내년 서비스 제주 전 지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용기 종류 확대하고 친환경 실천에 따른 보상 체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목표 조기 달성은 매장 점주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 사업에서 확인된 도민 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회용기 정책을 비롯한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 수 없는 힘을 감지하고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사회운동의 역할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을 한다는 건 확신 위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라고 명징하게 설명해내야 한다. 하지만 그 또한 익숙한 세계에서나 통한다. 세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우린 확신하기보다 머뭇거려야 할지 모른다. 올림픽공원 시위에는 분명히 머뭇거려야 하는 국면이 있었다. 확신에 가득한 설명을 잠시 미뤄두고 들여다봐야 했다. 사회운동은 본래 확신에 맞선 불신자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또한 확신의 정체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자기 반추의 도야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나서라고 했다. 확신에 가득 찬 명령. 메가프로젝트는 확신의 산물이다. 언제 추락할지 모를 인공지능(AI) 산업과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는 주식시장, 예측 불가능한 기후의 극심한 변동성 앞에 우리 공동체의 명운이 달려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모두가 연루됨으로써 확신을 강요받게 됐다. 확신은 밀어붙이는 힘이 된다. 그 힘 앞에선 죽음으로 쌓아 올린 노동의 권리마저 걸림돌이 된다. 정치는 없고 행정과 통치만 가득하다.
지난해 6월 검사징계법이 개정됐다. 올해 2월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이 도입됐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도 통과됐다. 이어 3월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결정했고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수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혜원 기자는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들은 이미 도그마가 되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져버렸다”고 적었다. 확신의 공간에서 ‘합리적 토론’이라는 말은 반대의 레토릭으로 치부된다. 머뭇거림은 적의 태도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서울대에 입학하는 사람의 80%가 소득 9분위 이상의 고소득층이라고 한다. ‘세습 중산층 사회’(조귀동)가 돼버렸다. 버틀러의 말대로 우린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구 행성에 살고 있지만 동등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공통된 것 없는 공동체’(박이대승)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게 된 우리의 현재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다른 반응을 경험한다. 세대나 젠더로 드러나는 차이를 아득히 넘어선다. 서로를 오가는 상호 침투는 물론 같은 세계 속에 얽혀 있다는 감각마저 희소해진다. 경계가 뚜렷해질수록 머뭇거려야 하지만 자기 세계에 갇혀 확신의 강도를 높인다.
정치가 “이성적, 감성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버나드 크릭)이라면 확신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반정치의 세계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를 결집하고 봉기해 응징하고 탈환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선악의 숭고한 대결이다. 그만큼 뜨겁고 정의로우며 비장해야 했다. 하지만 갈라지고 나뉘어버린 세계는 ‘미지근한 민주주의’(김정환)와 더 어울리는 세계일지도 모른다. 사회운동은 머뭇거리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머뭇댐으로써 쌓아 올리고, 이어 붙이고 가로지를 수 있다. 조금은 식어버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에서 시행 중인 ‘배달 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이 내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배달 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은 지난 4월 제주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6월에는 서귀포시 대륜동·대천동·예래동·중문동 등 4개동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도는 아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내년에는 도 전역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애초 설정한 이용 목표를 조기 달성했기 때문이다.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올해 배달 앱 다회용기 누적 주문은 2만1600여건을 기록해 목표치인 2만건을 이미 넘어섰다. 일평균 주문도 1분기 55.3건에서 2분기 1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주문은 3만1120여건에 이른다. 도는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4t가량 감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참여 매장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까지 533곳이 참여 중인데, 이미 목표인 200곳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제주도는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 앱 다회용기 사업은 서비스는 이용자가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먹깨비 등과 같은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음식을 고를 때 일회용기와 다회용기 중 직접 선택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실제 다회용기 사용자들은 배달 앱 후기를 통해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너무 좋다’ ‘음식이 오히려 위생적이다’ ‘환경 호르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해당 용기는 이용자가 식사 후 용기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전담 인력이 회수해 간다. 세척 및 관리 과정에서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노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도움을 준다.
제주도는 해당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회용기 이용 때 주문자와 참여 매장에 각각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1000원을 지급한다. 주문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 5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도는 내년 서비스 제주 전 지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용기 종류 확대하고 친환경 실천에 따른 보상 체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목표 조기 달성은 매장 점주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 사업에서 확인된 도민 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회용기 정책을 비롯한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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