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기후변화 논의 ‘절반의 초대장’

사실 북항이(부캉이)의 출현이 뜨거워진 한반도 바다가 보내는 첫 경고는 아니다. 강원 삼척에 사는 지인은 번개시장 좌판에 등장한 아열대 어종 사진을 연일 SNS에 올리고, 제주도에서 산호 탐사와 보호 활동을 하는 동료는 올라가는 수온에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연산호의 모습을 전한다. 육지로 눈을 돌리면, 이미 오래전부터 급증한 꽃매미나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기후변화의 한 단면이었다.
하지만 부산 북항 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한반도 온난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에는 많은 이들이 전에 없는 관심을 보이며 크게 호응하고 있다. 식인상어라고는 하지만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부캉이의 귀엽고도 비범한 자태와 몸짓 덕분일 것이다.
그래서 부캉이가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들 수 있다. 동남해안에 출현 빈도가 높아진 상어와 참치, 종잡을 수 없어진 장마, 네팔의 홍수 사태, 실패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미흡한 탄소중립법 개정,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가스발전 증가 전망은 모두 긴밀히 연결돼 있다. 부캉이를 애정하는 이들은 이런 연결을 이해하고 기후행동에 한 발짝 더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쉽게도 딱 거기까지인 것 같다. 기후변화가 현실이고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부캉이와 기후정책 사이의 거대한 심연은 좀체 좁혀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 둘의 연결을 환기하고 그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 9월2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오버슈트’ 보고서를 보자. 지구온난화의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상승이라는 목표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워졌으며, 이제는 1.5도를 넘어서는 ‘오버슈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의 의미를 비중 있게 전했지만, 놀랍게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의원 누구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분명한 의지와 신호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유효한 기후행동에 나서기란 난망한 일이다.
윌리엄 램 등이 2020년 소개한 ‘기후 지체 담론’이라는 개념이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기후정책과 행동을 미루거나 방해하는 논리를 뜻한다. 이런 담론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책임 돌리기’, 필수적인 급진적 전환을 회피하는 ‘미온적 방안에만 몰두하기’, 대응 행동과 정책의 ‘부작용 강조하기’, 기후변화 완화가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는 ‘투항하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의 기후정책 실패 또한 이러저러한 기후 지체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없고, 이를 세부 정책으로 연결하는 고리도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부만의 일, 그중에서도 일부 공무원의 일로 여겨진다. 그마저도 개발과 성장 논리의 위세에 눌려 지체를 넘어 속박된 것이 현실이다. 부캉이가 보내온 것은 그래서 절반의 초대장이다. 이제 기후 지체 담론을 뛰어넘는 점프가 필요하다.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유럽판 ‘슈퍼 301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9일 대변인 명의로 ‘일부 EU 회원국들이 유럽판 301조 도입을 촉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담긴 공동문서를 작성한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는 형식의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조치들이며,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EU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논어>의 구절 “기소불욕 물시어인(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을 인용하면서 “EU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데 앞장선다면,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중국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립적 입장을 강화한다면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협의 과정 전반을 방해하며,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EU가 대화를 통해 이견을 관리하는 올바른 길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중국의 경제 무기화 조치에 대응하고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및 기타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춘 위험 완화 전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유럽 정계와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독자 조사·보복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정례브리핑에서 “EU는 서비스 무역,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두는 막대한 투자 수익과 이익 흐름, 그리고 유럽 블록 자신들이 행하는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은 빼놓은 채 오직 상품 수입 수치만 선택적으로 왜곡해 불균형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U와의 협상을 앞둔 중국 상무부는 과거 외교부 논평보다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 촉구에 더 방점을 찍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오는 8~9일 베이징을 찾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회담할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제대로 익지 않은 닭강정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부실한 게장백반 문제로 먹거리 개선을 약속한 지 9일 만이다.
1일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달 26일 오후 주행사장을 찾은 40대 A씨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이 푸드트럭에서 구입한 닭강정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다.
피해 가족이 촬영한 영상에는 닭강정 속살이 붉은색을 띠는 모습이 담겼다. 포크로 누르자 내부가 물컹거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대체 인력이 조리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튀김 기름의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조리하면서 일부 닭강정이 제대로 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업체에서는 닭강정 8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닭강정이 충분히 익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 가족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손님도 많지 않았는데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시는 다른 관람객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식품 위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섬조직위는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섬박람회 개막일인 지난달 5일부터 주행사장에서 영업해 왔지만 논란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더 이상 섬박람회장에서 영업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박람회 먹거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주행사장 식당에서 판매된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의 반찬 구성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섬조직위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찬 종류를 늘리고 시간대별로 음식을 조리하는 등 먹거리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섬조직위 관계자는 “조리가 미흡했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11월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과 개도·금오도 부행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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