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임 전 비서관이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알려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사 대신 인공지능(AI)이 유인 전투기를 통제해 공중전에 나서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무인기로 개조된 시험용 미군 전투기가 실제 하늘에서 가상 적기를 포착해 모의 요격 임무를 완수했다.
이달 초 미국 공군과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시험용 자율 전투기 ‘X-62A 비스타’가 모의 요격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X-62A는 F-16 전투기를 개조한 무인기다. 2022년 12월 첫 비행을 했는데, 그동안은 미리 입력된 공중 상황을 기내 컴퓨터에 입력해 운영했다. 진짜 현실이 아닌 디지털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기초해 비행했다. 기체는 하늘에 머물고 있지만, 컴퓨터 게임과 비슷한 환경에서 날았던 셈이다.
이번 비행은 달랐다. 실제 공중에 뜬 가상 적기인 T-38 탤론 제트 훈련기를 X-62A 기체 속 AI가 자체 센서를 통해 실시간 포착·추적했다.
X-62A가 하늘에서 감지한 비행 정보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보다 질이 나빴다. 손님이 꽉 찬 카페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기 어렵듯 햇빛이나 구름 때문에 비행 정보에 잡신호가 많았다. T-38의 움직임을 읽기가 까다로웠다.
그런데도 X-62A는 T-38을 상대로 8번 출격해 27번이나 요격 기동을 수행했다. 스스로 결정한 방향과 속도대로 기체를 몰아 T-38을 잡기 위한 가상 공격을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조종석에 사람이 앉기는 했지만, 이날 조종은 AI가 알아서 했다.
록히드 마틴은 “향후 복잡한 비행 절차 수행은 AI에 맡기고 인간 조종사는 전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일부 조사에서 여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나자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정청래 의원이 코어 지지층 이탈 원인으로 지목하자 김민석 의원은 당정 불협화음을 꼽았다. 송영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3일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지지층)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지방선거가 잘 안 되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증시 흔들리고, 국정 동력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관계가 단단하게 강화될 때에만 국정 지지율도 회복된다”며 “지지층이 단결하고 중간층까지 끌어들이면서 15%, 20% (포인트) 정도의 회복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정 불협화음 논란이 이어진 정 의원을 우회 비판한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간층의 이완이 있고,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에 (지지층이) 뒤로 물러났다”며 “제가 당선되면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3개월 후에 10%포인트가 회복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정청래 TV떴다!>에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라며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을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라며 “양도세 장특공제를 보유한 사람(비거주자)은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고, 실소유자들에 대한 LTV, DTI(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 의원 분석에 대해 “돌팔이 의사 처방”이라며 정부를 향해 “50조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후보들이 진단에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전당대회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를 우려하는 친노무현·친문재인 전통 지지층에 어필하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 범민주세력 통합과 개혁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송 의원은 전통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과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청 일체감, 송 의원은 수평적 당·청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가 (당권을 확보)하면 전통 지지층 지지가 높아지고, 내가 하면 중도층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차이를 갖고 (당원들을) 겁박하는 형태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지층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어느 쪽이 많이 이탈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한쪽에서만 빠졌겠나”라며 “레버리지 ETF, 부동산 문제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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