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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6 0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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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경기침체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속에 은행 예금금리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리는 기조를 이어가며 예대 금리차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금융소비자들의 고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4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3.56%)에 비하면 0.83%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하락세는 더 심화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현재 2.50~2.85% 수준이다. 3%대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은 자취를 감췄다. 일부 은행은 1%대 금리의 상품도 내놓고 있다.반면 5대 은행들의 4월 신규취...
‘아시아 최대 규모 무용 콩쿠르’로 자리잡은 제2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7월11일 개막한다.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1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회가 오는 7월 11~20일 국민대 대극장과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지난달 해외·국내 예선을 치렀으며, 경연은 발레, 현대무용, 민족무용, 안무 부문에서 열린다. 독일 하겐극장 발레감독인 리차드 월록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올해 콩쿠르 관련 행사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10월27일 기념공연도 연다.2004년 창설된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시몬 추딘(1회·볼쇼이발레단), 김기민(5회·마린스키극장), 안남근(5회·국립현대무용단), 박예지(10회·스페인국립발레단) 등을 배출했다. 남성 무용수는 발레 1·2위, 현대무용 1위를 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모든 부문 최고 무용수인 ‘그랑프리’로 선정되면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올해 예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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