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르면 2028년 ‘사관학교 통합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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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2 05: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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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시 전형 사전 예고 시점을 넘긴 터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나고 수험생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 4월 통합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입시를 실시해 202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후 1·2학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3·4학년은 기존대로 각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하는 2+2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1·2학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국방부는 2028학년도 사관생도 통합 선발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출범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통합 선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5월 안에 발표됐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체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서도 1일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전날 제주에서 남부지방까지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됐으며 이날 오전부터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구름이 충청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와 남부지방은 전날, 중부지방은 이날부터 장마철이 시작됐다.
기상청은 제주, 남부, 중부지방으로 나눠 장마의 시작과 종료를 사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장마는 가장 먼저 장마가 시작되는 제주를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다. 장마가 가장 늦은 해는 1982년, 두 번째는 2021년이었다.
장마는 초여름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과 남쪽의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달 가까이 비를 뿌리고,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시작하는 양상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전형적인 장마 패턴이 약해지고 있다. 장마철에도 맑은 날이 이어지거나 장마철 전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일도 잦아졌다.
이날 낮까지 충청권 남부, 저녁까지 남부지방, 밤까지 제주도에 비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 5~40㎜, 전남·경남·제주 북부 20~60㎜, 북부를 제외한 제주에서 30~80㎜로 예보됐다. 그 밖 지역은 30㎜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오는 3일 사이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2일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일 오전부터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시간당 20~30㎜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일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란 전쟁으로 추락한 민심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민주당 성향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 관련 소송을 5대 4로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법은 선거 당일 소인이 찍혔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RNC 등은 “연방 공직선거일을 지정해놓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은 의회 선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14개주와 워싱턴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인정하고 있다. 해외거주자나 군인에 한해 인정하는 주까지 포함하면 약 30개주가 여기 해당한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통상 우편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란 전쟁 후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SAVE 법안을 통과 시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 여기는 듯하다. 그는 지난 24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서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SAVE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 ‘생활비 경감’인데도 경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법안 서명식까지 취소하면서, 공화당에 SAVE 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한 6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난색을 표했다.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하면 50표 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규칙관은 이 법이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맥도너 의사규칙관 해임을 시도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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