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단독]선관위, 이 대통령 ‘정원오 칭찬’에 “선거법 위반 아냐”

양육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이날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사흘째 무력 충돌하면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협정 체결을 재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휴전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 외교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태국 주권과 영토 보존이 확보될 때까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협상은 없다”며 “전투를 중단하려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캄보디아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캄보디아에 군사행동 중단을 평화협정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태국은 전날에도 캄보디아가 자국 영토를 중화기인 BM-21 다연장로켓포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캄보디아를 공격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오전 5시쯤 국경 지역에서 공격을 재개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사원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사흘간 캄보디아에서 민간인 7명, 태국에서 군인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 7일 양국 국경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태국군 1명이 사망하면서 본격화됐다. 약 800㎞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오랜 세월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두 나라는 지난 7월 닷새간 전투기, 중화기를 동원해 충돌하다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 총리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달 초 태국은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 태국 군인들을 다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지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휴전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무력 충돌로 태국 주민 13만여명과 캄보디아 주민 5만여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가디언은 미국이 교전을 멈추는 데만 치중한 결과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특사들이 한 일은 거래일 뿐 평화로 가는 힘든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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