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차기 회계기준원장 1순위에 ‘삼성생명 일탈회계 옹호’한 한종수 교수···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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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14 03: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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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의 차기 원장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와 곽병진 KAIST 교수가 최종 추천됐다. 한 교수는 최근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했던 인사인 만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한 교수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순위는 한 교수, 2순위는 곽 교수다.
이날 원추위 회의는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당초 1표씩 행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정 이사장이 2표씩 행사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투표에서 결선투표로 두 번에 나눠 진행된 결과, 한 교수와 곽 교수가 선정됐다. 당초 이번 공모에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과 정석우 고려대 교수, 손혁 계명대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도 지원했다.
한 교수의 경우, 삼성과 관련된 이력으로 지원 당시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인 인물이다. 그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회계업계에선 공정성을 지켜야 할 시기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교수는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된 금감원 간담회에서도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 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일탈회계 중단을 앞두고 새 회계기준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번 추천을 앞두고는 절차와 관련된 잡음도 불거진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원장 선임 시기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관치 개입’ 의혹에 휘말렸다. 정은보 위원장은 영어 면접을 도입하는 제안을 하면서 한 교수 등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16일 이사회 보고와 19일 회원총회 투표를 거쳐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3년)다.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그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등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는 ‘AI로 만들었음’ 워터마크, 플랫폼은 ‘제대로 표시했나’ 관리
또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길가 벽면 쪽으로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다. 어떤 것들은 가루가 되어 부서진다. 아스팔트 위에, 보도블록 위에 흩어지고 쌓이는 낙엽은 안쓰럽다. 산속이나 대지에 떨어졌다면 자연스레 흙으로 스며들고 곤죽이 되어 그 무엇으로 환생할 텐데 도시의 낙엽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 낙엽을 밟는 것은 나름 운치가 있어 쌓인 낙엽 더미를 일부러 밟으며 걸어간다. 그 많은 마른 낙엽 중에 제법 잘생긴 놈들을 애써 찾는다. 바닷가나 강가에서도 멋진 돌들을 찾곤 했다. 그렇게 골라온 돌들은 일상의 공간에 고완품이거나 미술작품처럼 품위 있게 자리한다. 길에서 주운 저 마른 낙엽 하나만으로도 어딘가가 환하게 밝아오는 느낌이다.
나는 그 순간 스스로 부드럽고 따스한, 감동을 주는 작은 불빛을 내 안에 켠다. 나 자신을 동력 삼아 어둡고 삭막한 삶을 조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조명을 밝히는 셈이다. 그렇게 삶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그 무엇을 도모하는 일이 예술일 것이다. 예술은 스스로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라고 강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은 목적에 종속되거나 도구화된 삶에서 벗어나 그 자체에 순수하게 몰입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높은 상태로 고양시키는 일이다. 또한 세상을 온전히 흡입해내고 그것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즐기는 일이기도 하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그렇게 향유하는 자기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이들이다. 그들에 의해 우리는 세상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과 감각, 삶을 향유하는 방법을 배운다.
최근 젊은 작가들이 자기 작업에 대해 언급한 일련의 영상이나 노트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난해하다는 인상이다. 내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업을 대단한 그 무엇으로 치장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1970년대 한국 단색조 작가들은 미술이 도를 닦는 일, 정신을 수양하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미술을 신비한 영역으로 부양시켰다. 오늘날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을 심오한 철학, 인문학과 동일시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미술은 지난 미술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념적 성향으로 치달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결과 미술작품이 지나치게 개념의 도해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서구 현대미술의 우상파괴주의는 지난 미술의 소중한 성과나 작가마다의 고유한 회화 제작술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했다. 오늘날 과거의 역사를 부단히 복기하고 체험하면서 이를 자기만의 고유한 것으로 만들려는 작가들의 노력을 엿보기는 어렵다. 다들 현대미술이란 이름 아래 오로지 현재의 시간에만 매몰되어 있다. 현재 미술에서 유행하는 주제나 스타일만이 관심이다. 유사한 주제, 문제의식, 다른 이의 그림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작업에 대한 진솔한 자기 체험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특정 대본을 공통적으로 읽는 것 같았다. 누군가 미술은 이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고 특정한 스타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해주는 듯하다. 아마도 젊은 작가들은 기성 작가들, 그중에서도 미술계에서 주목받는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작업과 내용을 부단히 학습하면서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는 것 같다. 그런 젊은 작가들의 작업 상당수는 가짜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갈고닦아 이룬 자기 방법론의 흔적을 경시하고 정보와 유행에 의지한 채 그럴듯한 겉멋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많은 이가 현대미술가라는 역할을 어설프고 조악하게 수행하고 있다. 겉멋과 폼이 지배하는 미술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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