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군인 동성 간 합의 하에 성행위 했는데 유죄…“재판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제기

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군인 간 합의된 동성 성행위에 유죄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군인권센터는 의정부지법이 지난 8월 선고한 A씨의 군형법 위반(추행) 사건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의무복무 중 동료 군인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무복무 병사는 휴가·외박 등을 제외하면 계속 군의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하고, 병 생활관은 군율이 요구되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불침번 근무 중 이뤄진 성적 행위 역시 군사적 임무 수행과 관련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1심처럼 선고유예를 내렸고, 이 판결은 지난달 5일 확정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당사자 간 합의한 성행위까지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사적 공간에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로 이뤄져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성적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에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봤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소부에서 뒤집어 합의된 성적 행위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며 퇴보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무복무를 이유로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무제한으로 형사처벌할 근거처럼 남겨졌다”며 “피해자 없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일본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쿠보 다케후사와 배우 후쿠하라 하루카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쿠보와 후쿠하라는 지난 2일 각각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공동 발표문을 공개하고 “어린 시절부터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아직 미숙한 저희지만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서로 돕고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낀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쿠보는 일본 축구를 대표하는 차세대 스타로 꼽힌다. 가와사키 프론탈레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시작한 뒤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성장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 등을 거쳐 현재 스페인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본 국가대표로도 꾸준히 출전하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후쿠하라 역시 일본에서 오랜 기간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아온 배우다. 아역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 대상 요리 프로그램 ‘쿠킹 아이돌 아이! 마이! 마인!’에 출연해 ‘마인짱’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혔으며 NHK 연속TV소설 ‘마이아가레!’에서 주인공을 맡는 등 주연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사전에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현지에서는 ‘깜짝 결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오리콘뉴스는 결혼 발표 직후 후쿠하라의 소속사인 켄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어려워지는 등 관심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쿠보와 후쿠하라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뒤 첫 주말인 4일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제대로 된 업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직원 두명이 컴퓨터 본체를 들고 들어갔다. 이들은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갖다 놓지를 않고…”라며 하소연했다. 건물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곳곳엔 건축 자재와 공구들이 뒹굴었다.
조사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빈방에 책상과 의자, 컴퓨터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급 사무실을 제외하면 칸막이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중수청 일부 관계자들이 “망한 사무실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내부는 어지러웠다.
지방 중수청에 임용된 이들도 아직 묵을 곳을 구하지 못했다. 한 중수청 고위 수사관은 “기존 검찰이 쓰던 관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임차 관사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간은 다른 숙소 신세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근한 이들은 부서별 사무 분장과 내부 매뉴얼을 만드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처리 방식 등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개청 당일에도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렵자 민원인들이 직접 고소·고발장을 들고 중수청 민원실을 찾았다. 접수증도 마련되지 않아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고 사본을 찍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대체했다.
중수청이 ‘1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을 선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은 어떤 기준으로 직접 수사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할 것인지 법률상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재량 영역에서의 선택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억측이 난무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당분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금융·범죄 수사 등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중수청 출범 한달 이내에 수사를 잡음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신뢰가 생긴다”면서 “기존 남부지검에서 하던 경제·금융범죄 같은 것을 1호 수사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을 계속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란 사건이 중수청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표방한 중수청이 ‘하명 수사’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중수청의 본격적인 수사는 중수청장이 취임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에 내정했으나 여권 강경파로부터 ‘친윤석열·반개혁 검사’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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