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차단’ 소·돼지 분뇨 10월부터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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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19:3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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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소·돼지 등 가축분뇨의 경남권역(경남·부산·울산)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2027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다. 분뇨 운반차량이 여러 농장과 처리시설을 오가며 구제역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이다.
전국은 9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경남권역은 경남, 부산, 울산으로 설정되며, 소·돼지 분뇨는 원칙적으로 이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동 제한 대상은 축산농장과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자와 차량이다.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접 지역이거나 생활권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검사와 이동승인을 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권역 밖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사와 이동승인을 받은 뒤 운반해야 하며, 분뇨 운반차량의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정상 작동시키고 농장 출입 전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남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차량의 이동 상황을 점검한다.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지만 지뢰 매설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합참은 지난 27·28일 유엔사와의 현장 합동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지난 21일 폭발한 지뢰를 북한군이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상 장병이 착용한 장구에서 채취한 화약흔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갈색 이물질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장병들이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를 목격한 점 등이 근거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로, 군이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지역으로 파악한 지점에서도 10여m 떨어져 있다. 군은 이날 사흘째 현장조사에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이른바 ‘국경의 요새화’의 일환으로 이 일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이 지뢰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묻었는지에 대해선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남북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DMZ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이 부인할 수 없도록 낱낱이 조사해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된다면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다.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실 지뢰라 하더라도 장병 3명이 중경상을 당한 만큼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국민의힘은 국방장관 경질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단은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정부의 북·미 대화 추진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와중에 발생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중대 사태이다. 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후퇴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한 대로 부상 장병의 치료, 지원,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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