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재판 멈추고, 오세훈 항소심선 특검보가 변론···공소청 첫날 ‘법정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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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21:1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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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인 2일,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유지 자격을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분 만에 중단됐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공판에서는 같은 문제가 거론되자 특별검사보가 직접 최종의견 진술에 나섰다. 공소청 출범 여파가 시행 첫날부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 문제로 번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본격 심리 없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돼 파견 검사들 소속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파견 명령이 된 것이냐”고 2차 종합 특검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종전에 검찰청 소속 파견 명령이 있었는데,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 명령이 유효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 중인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공소청 출범이 됐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후 보완하더라도 오늘 가능할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 않다. 특별법이나 특검법,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등의 결론이 나오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이어 오는 16일 재판을 다시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역시 재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르니 변론 같은 것은 특검에서 하고 이어서 파견 검사들이 진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최대한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재판은 중단되지는 않았고, 특검보가 직접 프렌테이션(PT)으로 최종 의견을 밝히고 파견 검사들이 세부적인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혼선은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파견 명령의 효력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데서 불거졌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고 소관 사무도 승계하도록 했지만 외부 기관 파견 명령의 승계 여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파견된 검사를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과 과 2차 종합 특검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페이커’가 빠져도 최강이었다.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LOL)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다. 3년 전 항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대표팀은 2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엓포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대만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꺾었다. ‘페이커’ 이상혁은 결승전에서 빠졌다. 대신 ‘제우스’ 최우제, ‘캐니언’ 김건부, ‘제카’ 김건우,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이 나섰다. 김건우가 이상혁 대신 미드로 들어갔다.
세트 스코어 3-0으로 끝났지만 손쉬운 승리는 결코 아니었다. 1, 2세트 모두 중반 이후까지 끌려갔다. 1세트 역전도 쉽지 않았고, 2세트는 형세가 더 어려웠다. 그러나 막판 ‘한타’ 싸움에서 세계 최강다운 기량을 과시했고 역전극으로 첫 두 세트를 모조리 잡아냈다. 마지막 3세트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무난한 승리를 따냈다. 대만쪽 넥서스를 무너뜨리고 금메달을 확정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 세 경기부터 4강, 이날 결승전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다. 항저우 때에 이어 다시 무실세트 ‘퍼펙트 우승’을 달성했다.
최우제, 류민석 그리고 이상혁은 항저우 대회 우승에 이어 2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건부, 김건우, 이민형은 항저우 대회는 대표로 선발되지 않았다.
최우제는 “아시안게임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도 지지 않고 금메달을 따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류민석도 “좋은 팀원들과 함께 금메달을 따낸 과정 모두가 좋았다. 2연패를 해서 자랑스럽다”고 했다.
역사상 최고 선수, 이상혁의 자리를 대신해 맹활약한 김건우는 “책임감도 컸고, 더 잘해야하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다. 페이커 선수가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좋은 방법을 같이 얘기 많이 해줘서 편하게 게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두 차례 독극물이 투여된 수감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네시주는 올해 예정된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테네시주 일간 더테네시안은 30일(현지시간) 크리스타 파이크(50)의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테네시주는 합법적 사형 집행에 실패했다”며 “파이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파이크는 18세이던 1995년 남자친구 태더릴 쉽과 함께 콜린 슬레머(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큰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거나 두개골 일부를 들고 다니는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파이크의 사형은 이날 오전 10시에 집행될 예정이었지만, 약 두 시간 전에 집행을 유예하라는 항소 법원 판결이 나오며 일시 정지됐다. 법원에 제기된 문제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주 정부가 법원의 유예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 이날 오후 5시45분쯤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사형 집행에 참관인으로 들어갔던 언론인들은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킴 챈들러 AP통신 기자는 파이크가 “사랑에 빠진 채 세상을 떠날 것”이라 말했다고 더테네시안을 통해 전했다. 이어 파이크는 “나는 자유로워질 준비가 됐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후 7시46분 사형 집행실의 블라인드가 내려갔고, 3분 후 블라인드가 올라갔다. 참관인들은 파이크가 코를 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8시5분에 블라인드가 다시 닫혔고, 참관인들은 오후 8시53분에 퇴장했다. 참관인들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파이크의 숨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했다.
파이크의 변호인단은 독극물을 두 차례 투입한 후에도 그가 숨지지 않았다며 사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변호인단은 “파이크는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코골이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AP통신은 “사형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전례 없는 실패 사례”라고 전했다.
파이크는 테네시주에서 200여년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첫 여성이 될 예정이었으나 형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형 집행 실패 사례라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의료진이 약물 투여 중 혈관을 찾지 못해 예정됐던 사형 집행 4건 중 1건을 취소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이날 연내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주 정부의 가장 중대한 책임 중 하나”라며 “테네시 주민들은 합법적·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생자 슬레머의 모친은 파이크의 형 집행을 보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메이 마르티네즈는 AP통신에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콜린이 그 고통을 느끼며 일어나 뛰쳐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떠오른다”며 “콜린 생각을 안 하는 순간이 단 1분도 없다. 특히 명절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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