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떼이고 정산 지연까지···배달앱 분쟁, 2년 새 6배 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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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22:4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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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과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관련 분쟁이 2년 사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41건, 지난해 80건으로 2년 만에 5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기간에 육박했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 10건, 2024년 27건, 지난해 52건으로 늘었다. 쿠팡이츠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36건, 쿠팡이츠가 40건 접수됐다.
공정거래 분쟁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대금·정산’ 관련 분쟁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2년 사이 6.6배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입점업체·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분쟁은 2023년 5건, 2024년 12건,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6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3건, 2024년 10건, 지난해 21건으로 7배 늘었고, 쿠팡이츠는 2023년 2건, 2024년 2건, 지난해 12건으로 6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11건, 쿠팡이츠가 15건이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76건의 대금·정산 분쟁을 신청자별로 나눠보면 입점업체의 신청이 44건(58%), 라이더 신청이 32건(42%)이었다. 배달의민족(45건)은 입점업체 신청이 31건(69%)으로 라이더 신청 14건(31%)의 2배 이상인 반면 쿠팡이츠는 라이더 신청이 18건(58%)으로 입점업체 신청 13건(42%)보다 많았다.
배달 앱과 소비자 사이 분쟁도 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60건, 지난해 90건으로 2년 사이 3.6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25건, 2024년 54건, 지난해 75건으로, 쿠팡이츠는 2023년 0건, 2024건 6건, 지난해 1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51건, 쿠팡이츠가 26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도 정산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고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용과 보수를 통보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거래하는 이들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이번 주말 대전과 충남 곳곳이 효문화, 인삼, 춤 등 다양한 테마의 가을 축제로 물든다.
대전 중구는 2일부터 3일간 성씨 테마공원은 뿌리공원에서 ‘제17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한다. 효문화뿌리축제는 성씨와 효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효문화 가치의 전환, 뿌리 개념의 확장, 축제 공간의 탈경계’를 주제로 삼았다. 문화와 세대, 국경을 넘어 효와 뿌리의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는 취지다.
축제는 이날 명문가 시상식, 마당극, 국악·대중음악 공연 등으로 구성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워진다. 효문화뿌리축제의 백미는 둘째날 펼쳐지는 문중퍼레이드다. 전국에서 다양한 성씨의 100여개 문중이 퍼레이드에 참여해 성씨 유래와 대표 인물을 소개하는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퍼레이드 이후에는 문중 간 화합과 침목을 다지는 문중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지고, 뿌리를 주제로 한 역사학자의 역사 강연도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는 ‘전국효문화청소년페스티벌’과 중구청장배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프로아마 장기대회’와 씨름대회도 축제 기간에 열린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지역 전통 민속문화 시연과 수상 플라이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푸드트럭·빵 부스 등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인삼의 고장’인 충남 금산에서는 이날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개막한다. 올해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언제나 청춘’을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금산인삼관 광장과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삼왕 선발대회와 인삼 학술 세미나 등이 진행되고 인삼 캐기, 홍삼 족욕, 한방 체험 등 인삼의 효능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린다. 트롯 콘서트, 전국창작동요대회, 댄스경연대회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충남 천안에서는 전날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이 개막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 등을 주 무대로 오는 5일까지 이어진다.
24개국에서 25개팀이 참가하는 국제춤대회를 비롯해 전국춤경연대회, ‘브레이킹 월드 파이널’ 등 다양한 장르의 춤 경연대회가 축제 기간에 진행된다. 거리댄스 퍼레이드와 해외무용단의 퍼레이드가 도심에서 펼쳐지고, 어린이들이 연출하는 ‘몸치탈출 연구소’ 공연과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EDM 흥 나잇’ 등의 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9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 기반인 투자자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고 지적하며 주주환원을 비롯해 사회공헌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증권업계에 주주환원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증권업계 성과는 투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정작 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업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증권업계의 사회공헌 실적은 은행 등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커진 규모와 역할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 9조51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당기순이익(9조6455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증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약 500억원으로 국내 은행(2조2000억원)의 2.2%에 그쳤다.
그는 “최근 증권업계에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과 관련해 기준점을 제시해 기업가치 제고의 모범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현금배당 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0% 등 회사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 원장은 “법규상 설명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자 교육을 하길 바란다”며 “투자자의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의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행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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