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지금, 여기]“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인스타 좋아요 건강이 화두인 시대이다 보니, 건강보험 관련 논의 또한 뜨거운 감자가 된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혜택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일 테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그런 이유로 이 논의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수렴하는지, 최선의 방식에 도달하기 위한 시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직접적 토대가 아니었던 ‘생명’ 그 자체가 정치 영역 안에서 도구화 및 의제화되는 것에 대해 선구적인 견해를 일별하자면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논의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는 인간 생명의 고유한 현상들이 정치 테크닉의 영역에 등장했음을 지적하며, 근대 이전 ‘죽이고(faire mourir) 살게 내버려 두는(laisser vivre)’ 군주의 주권권력과 대비시켜 현대의 생명정치가 ‘살게 하고(faire vivre) 죽게 내버려 두는(laisser mourir)’ 새로운 형태의 정치권력임을 묘사한 바 있다. 간단히 말해 ‘건강하고 유순하며 사회적 생산이 가능한 생명들’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잘 살 수 있도록 각종 혜택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반면, ‘사회적 생산에 도움 안 되는 약하고 병든 생명들’은 적당히 인가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의 정치라는 뜻이다. 물론 이는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정황들마저 포괄한다. 팬데믹 시 전염병의 격리, 건강검진 계획 시 적정 연령 기준, 소아 예방접종 우선순위 등 생명들을 둘러싼 자원 분배에서 의학적 테크놀로지가 사회를 규율하는 정치의 방식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당위성 여부를 예리하게 질의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다. 예컨대 소위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비보험의 보험화’는 당시 시민들이 환호할 만한 캐치프레이즈였고, 보험 영역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돈으로 한 분야에 추가 혜택이 간다면, 다른 쪽에서는 그 혜택이 축소되거나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다. 지속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온 그 정책의 문제 중 하나는, 혜택이 기존 보험 영역인 중증필수의료를 더 풍부하게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비보험 영역인 비필수 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다. 엄밀치 않지만 푸코의 이론에 비추어, 비필수 의료 영역의 이용자들을 ‘건강, 유순하며 사회적 생산 가능한’ 생명들로, 중증 필수 의료 영역의 수혜자들을 그 반대편 생명들로 치환해 본다면 이 사안은 푸코식 생명정치의 자원 배분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확대된 의료시장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었다는 혐의도 문제가 된다. 각설하고, 최종적으로 짚어야 하는 사안은 사회보험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 결정에 대해 일정 합의에 도달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다. 건강보험재정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 나와 당신은 동의한 적이 있는가.
요컨대 건강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하는 기준이, 더 취약한 이들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들이 이용하는 의료 영역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여실히 정치적인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탈모 관련 정책 논의도 같은 이유로 마음이 쓰인다. 젊은이들의 탈모 문제가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지원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질문과 대답이 제대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재 분배에 있어 생명관리정치의 일면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 최근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도 일견 이와 반대로 보이는 정책의 상징성이 가진 효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등이 한데 모여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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