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안철수 “호남 반도체 강행 땐 땅값 상승···정부·여당 인사 토지 보유 현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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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14: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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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에 “이재명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에 사활을 걸었다”며 “호남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상 부지 일대에도 불이 붙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를 강행할수록, 해당 용지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과 주거지의 집값, 땅값은 수직상승 할 것”이라며 “결국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 부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중 정부·여당 인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며 “이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 ‘복사하는 말단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배제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그 기준은 땅투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등은 즉시 호남 관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그리고 투기 대박 의심이 드는 땅이 있다면 주저 없이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호남 반도체 투자는 결국 누군가의 투기 대박 프로젝트이자, 머지않은 시기에 특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을 이틀 연속 감행하고 이란이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보복에 보복을 이어가면서 휴전 합의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충돌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비롯됐으며, 모호한 MOU 내용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란 매체들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시리크 섬과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공습이 명백한 MOU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권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미국 정권의 본성임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통신 인프라와 드론 저장 시설 등 군사 시설 열 곳을 타격했다며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 이란의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등을 공습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 25일 이란은 오만이 제공한 대체 항로를 따라 이동한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드론으로 타격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는 주변 지역으로도 번졌다. 쿠웨이트 외교부는 “이란의 공격은 쿠웨이트 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자 극악무도한 침략” 이라고 규탄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란 공격은 자국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역내 긴장 완화와 안정을 위한 기회에 대한 훼손”이라면서 유엔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전쟁의 뇌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도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해 헤즈볼라 대원 여러 명을 사살하고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무력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싱크탱크 중동전략 연구센터의 아바스 아슬라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항 체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알자지라방송에 말했다. 이란이 ‘거의 유일한 협상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못하는 만큼 미국도 중동 지역과 유가 안정을 위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모호하게 작성된 MOU가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잠정 휴전 협정의 모호한 표현들이 2주도 채 되지 않아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다”며 MOU 5조를 지목했다. 5조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YT는 ‘최선의 노력’이나 ‘필요한 조치’와 같은 핵심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이란이 이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무력 보복이 이어지면서 협상 결렬은 물론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휴전 합의를 계속 위반하면 모든 외교 절차는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추가 무력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 있고 그 경우 군사적 마무리가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란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월~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플랫]AI 성착취물 범람 뒤, ‘여성 성적 대상화’의 문제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며, 가상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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