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호주, 청소년 SNS 규제 위반 기업에 ‘최대 105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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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14:3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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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2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이다.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 후에도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2026년 2월, 엑스 타임라인은 한국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영어가 뒤섞인 격렬한 욕설과 조롱, 논쟁으로 가득 찼다. 1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국 밴드 데이식스의 콘서트에서 있었던 사건이 발단이었다.
일부 한국 팬이 공연장 반입 금지품인 대형 DSLR 카메라를 들고 입장했다. 이에 반발한 말레이시아 팬이 현장을 찍어 SNS에 공유했다. 팬덤 내 다툼은 한국인 계정에 올라온 인종주의적 게시물로 인해 팬덤 바깥으로 확전했다.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 네티즌까지 연합한 #SEAblings 해시태그(동남아시아를 뜻하는 ‘Southeast Asia’와 형제자매를 뜻하는 ‘siblings’를 합친 말)는 자살률, 성형수술 등을 들어 한국을 공격했다. 한국 네티즌들은 동남아시아 팬들의 피부색, 경제 수준을 비하했다. 이 온라인상의 국가 간 다툼은 동남아시아 주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정도로 논란이 됐다.
최근 발간된 문화과학 2026 여름호에는 ‘한국은 어쩌다 동남아시아의 공적이 되었나: 한국 대 동남아시아 온라인 전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수록됐다. 박소현 동남아시아 연구자는 먼저 동남아시아 네티즌 연대의 유래와 저력을 짚었다. 한·중·일의 동북아시아 네티즌 연대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타이완·홍콩까지 포함한 동남아시아 네티즌들은 사안에 따라 연대하며 여론전을 펼쳐왔다. 이들은 중국의 애국주의적 네티즌에 대항했고, 인도네시아의 반권위주의 시위대와 연대했다. 데이식스 콘서트를 계기로 뭉친 #SEAblings를 두고도 “한국인들은 우리 중 한 나라를 건드리면 동남아 전체가 달려든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데이식스 콘서트 논쟁을 바라보는 한국 내부의 시각은 ‘한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모였다. 이런 시각은 “동남아시아 네티즌을 관리해야 할 여론으로, 한류를 지속해야 할 자산”으로 보는 것으로, 박 연구자가 보기에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 일반의 여론을 반영한다. 즉 ‘맹목적 케이팝 소비자’ ‘불쌍한 이주노동자’ ‘저발전과 휴양지’로 동남아를 바라보는 것이다. 박 연구자는 “평소 한국 사회에 만연한 동남아시아 멸시가 2026년 2월 드러나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 전반의 인종주의는 “젊은 여성 팬덤만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식으로 프레임화됐다.
결국 “한국인에게 동남아시아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해주는 편리한 거울 같은 존재”였으나, 2026년 2월 온라인 전쟁은 “거울이 박살 나고, 파편 뒤에서 살아 숨 쉬는 타자가 걸어 나온 사건”이 됐다. 한국인의 인종주의를 거세게 공박한 동남아 네티즌들은 ‘순박한 동남아인’이 되기를 거부하며 ‘역사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다.
박 연구자는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식민주의의 유산인 인종주의적 위계에서는 자유로운, 이전에 없던 아시아인”을 그리면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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