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박나무 400여그루 껍질 벗겨 팔아먹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제주 환경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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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14: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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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내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연의벗은 2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간이 아닌 뭇 생명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박나무 피해 규모는 초기 43그루로 예측됐으나 경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400그루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허가 없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불법 절취한 후박나무 껍질은 7t에 달했다. A씨는 후박나무 껍질을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2000만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겼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림을 일부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미 상무부가 25일(현지시간) 수정치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 2.1% 증가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잠정치인 1.6%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상무부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0.5%)보다 크게 개선됐다. 당시에는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경제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AP통신은 이번 성장세가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가 기업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비 지출은 지난해 4분기와 상무부의 기존 추정치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상무부가 내놓은 1분기 GDP 성장률의 세 번째이자 최종 추정치다.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다음 달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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