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홍콩, 성범죄 관련 조항 개정 추진···“동의 없으면 강간” 구체화·동성 강간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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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15:0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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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당선인의 취임 시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들의 연봉은 최대 6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대구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 인상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기관장 이외 임원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저시급(1만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공기관 임원은 약 1억5500만~1억8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구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훈령)’을 정해 연봉 상한선을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묶었다.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임원들은 연간 최대 6000여 만원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10대 대구시의회 두 번째 회기에 조례안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원들보다 연봉 수준이 낮은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산·인천·대전 등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대구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두 달 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이후 추 당선인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추 당선인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0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른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청년이 “대구는 알바생 절반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대책을 묻자, 추 당선인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서울은 전월세 값도 비싸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는데, 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활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노동가치까지 차등 취급 당해야 하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시의 조례안 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 단체와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임원의 억대 연봉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 노동자 등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고 민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삶보다 임원 연봉 인상을 우선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임원의 높은 연봉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 조건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6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틀째 청문회를 이어간다. 여야는 네이버의 ‘성남 FC 후원 의혹’을 비롯해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및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부사장)로 재직할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언을 후원한 점을 지적하며 총리 후보자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의 축에 있던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양평 전원주택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추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 맞서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도 국민의힘이 무리한 자료와 증인을 요구했으며,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을 스스로 정리했다며 반박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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