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아마존 ‘하청 배송’에 브레이크···뉴욕시 “택배기사 직접 고용하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뉴욕시가 아마존 등 대형 물류기업의 하청 구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택배 노동자들을 사실상 직접 통제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YT) 등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전날 아마존 등 대형 물류기업이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배송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밝혔다.
올해 초 뉴욕시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라스트마일’ 물류창고 운영업체가 시 면허를 받으려면 안전·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하청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택배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도시가 된다. 시는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을 통해 물류창고와 배송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
맘다니 시장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착취적인 하청 구조를 통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키우면서도 책임은 회피해왔다”며 “직접 고용은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감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78%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라스트마일 배송은 물류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마지막 구간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비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단계다. 배송지가 분산돼 있고 부재·주소 오류 등 변수가 많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구간으로 꼽힌다. 아마존, 페덱스 등 미국의 대형 물류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맡기는 하청 방식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뉴욕시는 원청이 배송 기준과 안전 규정을 사실상 통제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겨 노동자 보호와 노조 활동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미국 노동법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백~수천 개의 지역 배송업체에 흩어져 있는 기사들은 조직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쉽지 않다.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미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4일 아마존이 배송망 지배력을 이용해 배송기사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다만 기업들의 대규모 주민투표 캠페인으로 무산됐다.
아마존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 외곽으로 물류창고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송기사 5000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송기사들의 평균 시급은 약 24달러에 이르고, 현재의 하청 모델이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 오스터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명예교수는 이번 법안을 두고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오스터먼 교수의 고용 형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약 12%가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된 계약직이다.
서울시가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타종행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30분 보신각 앞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타종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일제강점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일 활동을 펼친 애국지사 9인의 자녀가 참석한다. ‘나라의 평안함과 백성들의 편안한 생활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33번 종을 울릴 예정이다.
행사 전후 다양한 문화공연도 진행한다. 행사는 서울시가 육성한 예술 영재 3인이 선보이는 바이올린·국악·성악 공연으로 시작한다. 본 공연에서는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재학생들이 창작뮤지컬 ‘독립의 열망’을 선보인다.
타종이 끝난 후에는 만세삼창을 외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로 구성된 ‘서울미래연합 합창단’의 시민대합창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야외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생수와 쿨패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미래 세대를 깨우는 희망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폭염에 대비한 세심한 준비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월세 매물 잠김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르면 1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의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우 임박해서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 지역구인 TF 소속 한 의원은 회의 직후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직장·교육 등)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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