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뢰 폭발’ 사고에 “철저한 진상조사 따라 필요 조치할 것”…청와대는 ‘음모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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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4 14: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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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29일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고가 정쟁 소재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인 21일 엑스에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힌 뒤 8일 만에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항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고 현장 조사가 지난 27일 시작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현장 조사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군 당국이 폭발 사고 발생 엿새 후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일정을 고려해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4일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추호라도 흑막이 있다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밝힌 것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공군에 정식 인도된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1호기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 한강버스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금 2000원을 받는 사전 예약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중구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강버스 요금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일반 3000원, 청소년(만 13~18세) 1800원, 어린이(6~12세) 1100원이다. 시는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일반 6000원, 청소년 3600원, 어린이 22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중 요금은 지금처럼 3000원을 유지한다.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예약자에게 추가 요금 2000원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전체 좌석 중 10~20% 정도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식 도입에 앞서 다음달부터 평일 마곡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항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별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성인이 사전 예약할 경우 주중에는 기본요금 3000원에 추가금 2000원을 더한 5000원, 주말에는 8000원을 내게 된다.
서울시는 차등요금제 도입 목적이 ‘수요 관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이후 누적 탑승객 60만명을 넘어섰다. 평균 좌석 점유율은 70~80% 수준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관광·여가 목적 이용객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배에 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운영·관리 비용도 늘었다.
적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르면 2028년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은 약 135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강버스 운영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가 운항결손액을 보전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여가 수요가 많은 주말·공휴일 요금을 올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호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장은 “추가 수익은 평일 기본요금을 유지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결제 방식과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내년 4월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향후 한강버스 이용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요금 개편안은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원이 지난달 초부터 2주간 여의도·잠실 선착장 하선 승객 2107명을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중앙값은 8248원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이 값을 내고 한강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일반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공항철도 이용요금(최대 5350원)도 인상 폭을 정하는 데 참고했다.
시는 한강버스 요금 상한을 1만원으로 정했다. 향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더라도 이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차등요금제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 또한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은 일상적인 이동보다는 관광·여가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첫 운항 시간도 오전 11시여서 출근 시간대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한강버스가 관광·여가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상 교통으로서 역할을 하면 더욱 좋겠다”며 “(이용자의) 통행 목적을 조사해 운항 시간와 항수 산정, 요금 정책에도 반영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 추가 건조와 선착장 확충 등을 통해 운항 여건이 개선되면 대중교통으로서 출퇴근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5년까지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1955년 당시 윌리엄 마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통화 긴축을 달가워하지 않을 투자은행가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칵테일 음료를 담는 그릇인 펀치볼을 치우는 것은 파티의 흥을 깨는 일이라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악역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는 게 마틴 의장이 전하려던 메시지였다. 마틴 의장의 말은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의 역할을 설명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경기가 뜨거울 때 돈줄을 좨야 하는 통화정책의 속성을 직관적 비유에 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올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지극히 한국적인 비유’가 등장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배경에 대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스텝을 밟아가며 물가 오름세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기 쉽게 풀어낸 이 비유는 신 총재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신 총재는 아예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은 집무실에 호미를 한 자루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신현송 통화정책’의 상징물이 호미가 된 셈이다. 신 총재는 호미에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호미는 본디 백성의 삶과 연관이 깊다. 농민의 땀과 손때가 배어 있는 농기구이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2014년 시카고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우리가 금융시장을 통해 정책을 펴지만, 목표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평범한 시민과 실물경제를 돕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호미가 상징하는 바와 닿는다.
중앙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자 경제·금융 엘리트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 총재 집무실에 있는 호미가 서민의 삶을 보듬는 통화정책의 상징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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