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여당,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 당론 발의…여야 합의는 불발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당 단독으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61명은 이날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25사단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한 정부에 유엔 및 관련국과 공조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지뢰 폭발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의료 등 후속 지원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치동 학원가 일대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관련 표지판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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