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임승차, 시의회 문턱 넘었다

시, 필요 재원 500억원 수준 추산지하철 무임 기준 높여 재원 마련‘배제 연령층 반발’ 등 과제도 산적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 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항 중인 여객선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갑판에서 즉시 이륙해 수색 작업을 펼치는 자율 무인기가 개발됐다. 무인기는 공중에서 익수자를 카메라로 찾아 구명조끼를 떨어뜨린다. 배는 방향을 돌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승객이 물에 빠져도 즉각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해양 안전 수준을 높일 새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덴마크공대(DTU) 연구진은 대학 공식 자료를 통해 여객선에 탔다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무인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공개한 무인기는 동체 폭이 2.4ｍ인 수직이착륙기다. 프로펠러가 총 6개 달렸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무인기가 완전 자율 비행한다고 밝혔다. 항해 중인 여객선에서 익수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알아서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 뒤 무인기는 스스로 비행하면서 동체에 달린 가시광선·적외선 카메라로 즉각 배 주변을 수색한다. 최대 수색 범위는 1㎢(축구장 140개 면적)다.
이때 무인기는 자체 컴퓨터로 익수 사고 뒤 배의 속도 등을 고려해 사람이 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역을 집중적으로 훑는다. 연구진은 “바람과 해류도 함께 계산한다”며 “같은 수역을 두 번 확인하느라 수색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이 확인되면 즉시 구명조끼를 투하한다. 무인기가 떨어뜨리는 구명조끼에는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 발신기가 내장됐다. 익수자를 물에서 건져 올려 여객선으로 데려오는 일은 여객선 승무원들이 탑승한 구명보트가 해야 하는데, 보트가 향할 수역 위치를 GPS 내장 구명조끼로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
연구진이 이 무인기를 만든 이유는 여객선, 특히 대형 크루즈선의 특성 때문이다. 덩치 큰 배들은 익수자가 생겨도 자동차처럼 바로 멈출 수 없다. 관성이 작용해 가던 방향과 속도가 한참 유지된다. 그사이 물에 빠진 사람은 위기에 처한다. 연구진 무인기가 상용화하면 구조 성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앞으로 무인기가 임무를 마친 뒤 갑판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기술을 고안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배는 지면과 달리 파도로 인해 지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마네킹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해안경비대에서도 이번 무인기로 구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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