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 재심, 조카도 청구 가능해야” …헌재, ‘배우자·직계 한정’ 형소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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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09: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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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했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부모와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앞서 A씨 등 4명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이 흐른 뒤에야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멈췄던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들 사건 심리는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지난 12일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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