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히잡 대신 드레스 입고 공연한 죄’…이란, 여성 가수에 태형 74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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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6-30 10: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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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란 법원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공연한 여성 가수에게 태형 74대를 선고했다. 전쟁 이후 재편된 이란 지도부가 여성에 관한 종교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란 쿰주의 한 법원에서 지난주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아흐마디와 그의 동료 8명은 2년간 공연 및 출국 금지 처분도 받았다. 선고를 받은 9명 가운데 2명은 판결이 내려질 당시 이란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관해 “사이버 공간 플랫폼에서 저속하고 부도덕한 콘텐츠를 제작 및 게시해 공공의 미풍양속을 해친 행위”라고 했다.
아흐마디가 히잡을 쓰지 않은 채 머리카락, 팔, 어깨를 드러낸 검은 드레스를 입고 공연한 영상은 2024년 12월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300만회에 달하는 등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아흐마디는 검은색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이란 민요를 불렀다. 영상의 설명란에는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노래하는 것, 이는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권리였다”는 아흐마디의 말이 함께 적혀 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아흐마디와 그의 동료인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2명은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당국은 해당 영상과 관련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인권단체들은 미국과 전쟁 이후 이란 지도부가 내부 탄압을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의 소장인 마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아흐마디에게 태형이 선고된 것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벌”이라며 “미국과 평화 협정으로 기세등등해진 정권이 여성 탄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2022년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당국의 폭력적 진압으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200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란 당국이 히잡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당국이 아흐마디 등에게 언제 태형을 집행할 계획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 정부는 2022년 시위 이후 히잡 착용 규정 위반 혐의를 받거나 이에 항의한 여성들에게 태형을 집행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2일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인 전 의원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지낸 의사 출신으로,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된 인물입니다. 다만, 그는 과거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한 데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인 전 의원 선출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의료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선두주자를 공공의료 기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 생명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회장 선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노조가 청와대 앞에 모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 인준을 거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적십자사는 선출 직후 이미 대통령실에 인준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선택권이 이재명 대통령 책상 위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 회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대통령실을 향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적십자는 ‘헌혈’을 담당하는 곳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장은 원래 정치권이 결정하는 자리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보건의료계가 나서 대통령 인준 중단까지 요구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1조원이 넘습니다. 국가 혈액사업 핵심축을 맡고, 전국 7개 적십자병원 등을 운영하며,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남북 인도협력까지 수행합니다. 회장은 이 조직을 3년간 이끄는 수장입니다. 정치적 전리품으로만 치부하기엔, 적십자사가 짊어진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진 기관의 수장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혈 버스’라는 익숙한 풍경 뒤에 가려진 회장 자리를 둘러싼 쟁점들을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누가 어떻게 뽑나요?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회장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고, 명예회장인 대통령이 인준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 교감 아래 내정된 인물이 ‘선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중앙위원회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총회가 뽑은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해 28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엔 복지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인도주의 기관 수장처럼 보이지만, 회장 선출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 입김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Q. 적십자사 회장은 공개모집으로 뽑나요? 본인이 직접 입후보할 수 있나요?
적십자사 조직법과 정관은 회장을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할 뿐, 외부에 공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나 공개 검증 절차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경우 ‘사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조직 최고위직인 회장에는 공개 검증 틀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누가 인 전 의원을 후보로 올렸고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출 과정에 대한 거듭된 질의에, 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 내에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토의한 뒤, 이를 중앙위 안건으로 상정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형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됐는지, 후보군은 몇 명이었는지, 인 전 의원을 누가 추천했는지, 어떤 검증 자료가 중앙위원들에게 제공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소수의 전형위원회가 후보를 정해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리면,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중앙위가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강현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중앙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회장 선출자를 감추고 기습적으로 낙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적십자사 회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십자사 회장(과거 명칭 총재)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편향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2008년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제26대 총재로 선출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사례는 2014년 김성주 전 총재입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재는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총재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가 오전 8시3분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고, 오전 8시14분 회의를 마쳤습니다. 추천에서 결정까지 11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선출된 김철수 전 회장도 논란을 겪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임 중에는 대한적십자사 행사에 참석한 외국 대사들을 두고 직원들에게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말한 녹취가 보도돼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앞뒤 문맥이 잘린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김 전 회장은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적십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인물들이 수장 자리에 오르내리며, 위상이 번번이 훼손돼 왔습니다.
Q. 보건의료계가 인 전 의원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나요?
반발 이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의료관입니다. 인 전 의원은 2009년 언론사 기고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평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반드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발언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들어 그를 ‘의료민영화 선두주자’로 규정합니다. 혈액 공공성과 적십자병원·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기관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행보입니다. 인 전 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계엄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그의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이를 두고 정의당·노동당은 물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까지 “인도주의 기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연숙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인종 색깔론자를 쫓아낸 자리에 이념 색깔론자를 앉히는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인 전 의원은 지난 23일 12·3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며 그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Q.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 아닌가요?
적십자사 회장이 보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회장에게는 매월 수백만원 단위의 업무추진비와 임원 활동지원비가 지급되며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 수억원대 규모의 의전이 제공됩니다. ‘무보수’라는 타이틀 뒤에 상당한 혜택이 가려져 있는 셈입니다.
실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며 사업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사 조직법에도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 명예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 측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혈액사업과 적십자병원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회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회장의 의료관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Q. 대통령이 인준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직법상 적십자사 회장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하더라도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준 전까지는 권한이 없는 단순 ‘선출자’ 신분입니다. 현재 회장직은 김철수 전 회장이 인종차별 발언 논란 등으로 지난해 11월 사임한 이후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어 있습니다. 인 전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의 최종 인준이 떨어져야만 정식 취임이 가능합니다. 노조와 정치권 시선이 청와대를 향하는 이유입니다.
인준은 단순한 자동 통과가 아닌 ‘필수 절차’이므로 대통령이 거부하면 취임할 수 없고, 중앙위원회 역시 선출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준이 거부된 뚜렷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임 회장 인선에 대통령 의중이 미리 반영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인준은 사실상 형식적 추인에 가까웠습니다. 임기 중 스스로 사퇴한 적은 있어도, ‘인준 거부’나 ‘중앙위 선출 철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번이 이례적인 것은 구도 때문입니다. 중앙위가 국민의힘 출신을 뽑았고, 이 대통령이 인준의 키를 쥐었습니다. 대통령이 인준을 강행한다면 이제 단순히 ‘통합 인사’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인 전 의원이 적십자사 회장으로 적합한지, 의료민영화 논란과 계엄 옹호 논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적십자사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설명돼야 합니다.
Q. 그럼 대통령 인준만 받으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 전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수행한 업무와 적십자사 회장 직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검증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인 전 의원은 2024년 6월 22대 국회 출범 직후 17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이력이 있지만 실제 보건복지위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Q.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인 전 의원 한 명의 적격성 논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복된 낙하산 논란을 끊으려면 회장 선출 절차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보건의료·재난구호 전문가, 헌혈자와 기부자 대표, 내부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천 절차도 필요합니다. 후보자에게는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 혈액사업 공공성, 적십자병원 운영 방향, 재난구호 체계, 남북 인도협력, 정치적 중립성, 이해충돌 방지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최종 선출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후보들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사후에 공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요한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리가 왜 매번 정권 주변 인사들의 자리처럼 소비되는지, 왜 시민들은 그 과정을 알 수 없는지, 왜 조직 내부와 보건의료계 우려가 대통령 인준 직전에서야 터져 나오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적십자는 국민에게 피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비를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조직 수장을 뽑는 일이라면 시민 역시 ‘누가 추천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왜 그 사람이 적십자사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적임자인지’ 등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인준 여부 역시 이제 단순한 인사 판단이 아닙니다. 적십자사를 또 하나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인도주의 기관답게 투명성과 중립성의 기준을 세울 것인지 가르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왜 국민은 적십자사 회장이 뽑히고 나서야 알게 되는가.’ 이번 논란에서 정부와 적십자사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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